큰사진보기
▲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된 지정배 전교조대전지부 전 지부장의 복직과 노조전임자 인정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 조치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탄압이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박근혜 정권의 음모였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후속 조치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지역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된 지정배 전 전교조 대전지부장 복직'과 '노조 전임자 인정', '단체교섭 재개'를 촉구했다.

지난 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이후 대전교육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한 지정배 지부장을 해임했다. 또한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중단한 것은 물론, 그동안 교육청이 지원해 오던 지부 사무실 제공을 중단했다.

대전지부는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한 상태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최순실이 개입했고, 청와대가 전교조를 '핵심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전교조를 탄압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모든 조치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입만 열면 '적폐 청산'을 말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도리어 태산 같은 적폐의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최순실, 박근혜, 김기춘 3인방이 만든 적폐 중 대표 브랜드가 바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전교조를 핵심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총체적인 전교조 탄압에 나섰다는 것이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메모에서 낱낱이 밝혀졌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아랑곳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며 "그들은 전임자 해고, 조합비 수납업무 중단, 사무실 회수, 단체협약 해지 등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전교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권은 특히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으로 압박하여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강행, 결국 전교조 전임자 34명을 해고자로 만들었다"면서 "특히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의 시녀 역할을 자임하면서 성실하게 수행해왔다"고 비난했다.

실제 대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기 무섭게 전국 최초로 '단체교섭 중지'와 '노조전임 허가 취소'를 통보했고, 학교 복귀를 거부한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조전임은 법외노조 여부를 떠나 노동조합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헌법상의 권리이고, 더욱이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현재까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노조법상의 노조에 대해서만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헌법상 노조에 대해서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따라서 대전교육청은 지정배 전 지부장의 복직, 송치수 신임 지부장의 노조 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큰사진보기
▲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 조치에 따른 복직명령에 거부하다가 해임된 지정배 전교조대전지부 전 지부장(오른쪽)과 송치수 신임 전교조대전지부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 정책실장은 "전교조 탄압이 최순실의 작품이고, 심지어 법원의 부장판사 이상에 대한 사찰을 통해 압박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 그 주범인 박근혜는 탄핵을 앞두고 있고, 최순실과 김기춘은 구속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설동호 교육감은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 답은 명확하다, 적폐를 청산하라는 시민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연대사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도 "박근혜 독재에 충성해 온 설동호 교육감은 이제 적폐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자는 민중의 요구 앞에 직면해 있다"며 "따라서 설 교육감은 선택해야 한다,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을 것인지, 아니면 몰락하는 박근혜 정권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