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4년간 집값 상승액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년간 집값 총액은 781조 원 늘었지만 국내총생산 증가액은 223조 원에 불과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취임 직전인 지난 2013년 2월 국내 주택 시가총액은 4244조 원, 아파트는 2106조 원이었다.
하지만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가격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없애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하는 내용의 부동산3법이 결정적이었다. 부동산3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은 분양 물량을 쏟아냈다.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서울 강남 신반포자이와 래미안 블레스티지 등의 분양가는 3.3㎡당 4000만 원 안팎 수준까지 급등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도 최고 분양가가 3.3㎡ 당 7000만 원까지 책정하면서 '고분양가' 바람이 불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2월 3.3㎡당 평균 795만 원이었던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12월 949만 원까지 상승했다.
월 소득은 큰 차이 없는데 집값만 폭등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지에서 청약 돌풍이 이어지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박근혜 정권 출범 4년째인 올해 1월 주택의 시가 총액은 4년 전보다 781조 원(18%) 상승한 5025조 원이 됐다. 아파트 시가 총액(2802조 원)은 4년 전보다 696조 원(33%) 올랐다. 주택 가격 상승분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집중된 것이다.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은 겨우 223조 원 오른 1600조 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월 소득도 419만 원에서 445만 원으로 25만 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월급쟁이들의 내집 마련은 4년 전보다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편승해 건설사들이 가구 소득 증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올렸다"면서 "소득에 비해 비싼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충, 임대소득 부과 등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