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아래 수도권 공동 대표단)이 국회를 방문해 '누리과정 문제 등을 비롯한 교육재정 문제 해결과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난 7일에도 이들은 국회를 방문해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광역·기초 의원들도 참여해 자치단체장 등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교육감과 자치단체장, 시·도 의원이 국회를 방문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수도권 공동 대표단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김윤식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 최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고양시장), 양기대 중부권행정협의회장(광명시장), 제종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장(안산시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얼마 전 지방재정·분권 특위에서 2018년까지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환영하지만,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를 다시 한번 방문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제도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같은 신장성 강한 제도를 꼽았다. 두 제도 모두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력을 하면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세수다.
특히 이들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2016년이 지나가기 전에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누리과정 지원 예산만이라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윤식 시흥시장은 "현재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결특위가 막바지인데 누리과정 사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인 만큼 근본적인 법 제도에 기반을 둔 해결은 당장 어렵더라도 우선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재정 교육감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어린아이들과 약속한 예산"이라며 "교육청과 의회, 당과 당,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갈등하도록 한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국회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국회 책임'을 강조했다.
수도권 공동 대표단은 '누리과정(만 3~5세) 지원이, 대통령 공약이니만큼 정부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예산을 따로 편성해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게 하면서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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