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부가 빠듯한 살림에 아이 셋을 근근이 키우고 있는데 중앙공무원이 와서 다짜고짜 아이를 한 명 더 키우라고 한다. 언제까지 키워야 하느냐고 물으니 기한이 없단다. 양육비는 주는 것이냐고 했더니 다른 곳 아껴 충당하라고 한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느냐?"

고춘식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현재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행태가 이와 같다"고 비유했다. 또한 "교육청은 지금도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데 누리 예산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큰사진보기
▲ 발언하는 고춘식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만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만큼 중앙정부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고 또한 교육재정 확대하라”
ⓒ 김형태	관련사진보기

누리과정 예산, 대통령의 공약이니 중앙정부가 부담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2017년도 예산심사에 돌입하자,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등 교육시민단체 대표들과 야당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만큼 중앙정부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고 교육재정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당이 첨예하게 대치하며 어떤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지난해와 올해 겪었던 보육대란과 초중등 교육비 부족 사태가 내년도에도 그대로 반복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문을 연 뒤,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만이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법령간의 상충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청의 현실적 감당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육청 몫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스런 통치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여소야대 총선 결과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최근 여론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또한 그것의 증거"라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법률 개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해야

이들은 또한 "현재 국회 교문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개정안이 21개나 올라와 있는데, 그 중 몇몇 안은 교부율을 일부 확대하는 대신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며 "이 경우 당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되면 유보 통합이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예산 등 통합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가 현재까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도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유보통합,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정부책임 이행,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교육재정 수요는 끝이 없다"고 지적한 뒤, "교육재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여야 3당과 교육부, 기재부가 참가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는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미봉하기 위한 것일 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내오는 기구가 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외에도 교육감협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유아보육교육관계자 등 관련 기관과 단체가 다 모이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큰사진보기
▲ 발언하는 조승래 의원 “우회 지원하는 형식으로는 안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누리과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 김형태	관련사진보기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조승래 의원도 참석해 "우회 지원하는 형식으로는 안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누리과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예결위원장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부·여당이 이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3당 정책위의장과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협상테이블에 정부·여당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교부금 삭감에 경기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편성 못해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면서 5조199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누리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보통교부금'은 시도육청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교부금'은 지정된 곳에만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교육지원특별회계를 임의로 만들어 5조원 가량 넣어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보내온 것은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큰사진보기
▲ 2017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등 지원액 합계 교육부는 지난 21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와 전북교육청에 교부금을 삭감을 통보했다.
ⓒ 사진 제공 : 교육부	관련사진보기

또한 교육부는 지난 21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와 전북교육청에 교부금 삭감을 통보했다. 경기교육청은 5356억원, 전북교육청은 762억원으로 올해 미편성분 만큼 깎은 것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지난 6일 진보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지 않는 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누리과정에서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분명하다.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규정을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법률을 무시하고 버텨왔던 상황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지난 2년 연속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다.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2015년도 예산안에는 5000억원, 2016년도 예산안에는 3000억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원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했다. 여소야대로 바뀐 올해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큰사진보기
▲ 지난 8월 국회 앞 기자회견 누리과정 예산 추경편성 및 교육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 교육희망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