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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장 2015년도 전국교사대회에서 정한철 지부장
▲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장 2015년도 전국교사대회에서 정한철 지부장
ⓒ 송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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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이 정한철 전국교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부산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해고)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 교육청은 5월 31일 인사위원회에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2명 중 복직을 신청한 임정택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복직신청서를 접수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하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직권면직, 즉 해고에 최종 서명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416교과서 금지 및 국정화 반대 교사 징계 등 각종 교육정책 등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에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의 전교조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대하여 거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한철 지부장을 직권면직 결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진보교육감(울산, 대구, 경북, 대전 제외한)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사태를 '반시대적인'것으로 보며,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하나 둘 직권면직 절차는 진행됐다.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전국 8개 교육청 교육감들은 교육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공동 성명에서 "교육부가 일방적인 직권면직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전교조 전임자들은 휴직 상태로 근무의무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전교조가 '노조아님' 통보를 받고 패소함에 따라 법외노조가 됐다. 전교조는 '교원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휴직의 사유가 없어졌다. '국가공무원법 제 70조4호'에 의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교육감은 직무유기 협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헬조선이 아닐 수 없다. 1980년대 전교조 출범시 김석준 교육감은 교수들과 전교조 대책위를 꾸려 활동했다. 부산시 교육감 선거 때 전교조의 지지와 협조를 받았다. 김석준 교육감은 자신의 손으로 전교사 교사를 직권면직하고 징계를 하게 됐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가 피터지게 싸우게 해놓고 즐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진보교육감,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교육감, 해직교사 출신 교육감들이 후배교사를 직권면직 시키는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비판한다"며 "정말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양한 꿈과 삶을 살아갈 미래세대의 교육현장에서 이보다 잔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까? 헬조선의 교육에는 가능하다. 학생들은 "악법도 법이다"를 배울까, 아니면 강자 앞에 굴복하게 되는 비굴함을 배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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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콜포비아(전화공포증)이 있음. 자비로 2018년 9월「시(詩)가 있는 교실 시(時)가 없는 학교」 출간했음, 2018년 1학기동안 물리기간제교사와 학생들의 소소한 이야기임, 책은 출판사 사정으로 절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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