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화학물질의 관리와 독성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참사이다. 일과건강은 4회에 걸친 연속기고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자 한다.... 기자말
<연속기고➀> 현실진단_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현재순)
<연속기고➁> 화학물질의 독성·용도 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김신범)
<연속기고➂>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다.(임상혁)
<연속기고➃>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현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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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성준(14)군이 엄마 권미애씨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존리 옥시레킷베키저 전 대표의 출석에 맞춰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 왔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그러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국민선언운동을 시작하려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믿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리는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을 시작한다.

1.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참가자 서명운동을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6월 29일까지 진행한다.
'국민선언' 서명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afedu.org

2. 우리는 '국민선언'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되는 국민선언문을 선언참가자와 함께에서 선포하고 청와대에게 전달한다. 
'국민선언 선포식 및 청와대 전달식' : 6월 29일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우리는 '국민선언'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국민선언 요구안에 담긴 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 : 7월 7일 14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