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직불금 검토 용역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본부는 11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농촌경제연구소에 의뢰한 농업직불금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며 "이는 농업직불금을 감축하기 위한 구실 만들기"며 이같이 요구했다.

농업직불금은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것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의 경우 수확기 평균 쌀값이 정부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 여러 종류의 직불금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농업직불금 8개 사업(19조4000억 원 규모)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로 선정하고 재정투입의 실효성을 따져 사업축소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연구소에 농업직불금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애초 농업직불금의 경우 애초 기대했던 농업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그동안 쌀 재고가 쌀 수입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소비량 감소와 생산량 증대가 주요 원인인양 호도해왔고 지난 해 대풍에도 밥쌀 수입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많아지자 농업직불금을 감축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농업직불금은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불"이라며 "OECD 국가 중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상황에서 감축에 나서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이후 직불금 감축 계획을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