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홍준표 지사)과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4·13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경남도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마산합포' 총선에 나선 새누리당 허영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경남의 무상급식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안홍준 국회의원(마산회원)이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경상남도는 지금 당장 무상급식 지원을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경남은 2014년까지 경남도(시·군 포함, 62.5%)와 경남도교육청(37.5%)이 예산을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당시 경남도는 771억(도 307억, 시·군 464억), 교육청은 463억을 부담했다.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015년부터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고,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만 무상급식을 해 왔다. 지난 4일 교육청은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식품비 예산만 총 1244억 원 필요하다며 경남도·시·군청에절반인 622억 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지난 15일 정책회의를 열어 "경남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를 제외한 전체 식품비 907억원의 50%인 45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허영 "경남도가 2014년 말 결국 무상급식 중단해버려"
무상급식 지원 예산 규모는 3월 개학 이전에 결판이 나야 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들이 경남도에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허영 예비후보는 "경남의 무상급식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남도가 지난 2014년 말, '무상급식비 특정감사'에 들어간다면서, 결국 무상급식을 중단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앞으로 복지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미 추진해 왔던 복지 정책을 줄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시행해 왔던 복지인 무상급식 만큼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남도가 2014년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도의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마산합포구민의 지지 속에 제20대 국회에 진입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상급식 재원부담 비율과 의무화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비율에 대해 각 주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며 "아이들이 급식비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