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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회피처인 케이만제도의 한 건물. 이곳에만 수만여개의 페이퍼컴퍼니가 등록돼 있다. |
|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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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해외에서 올린 소득이나 재산 등을 숨긴 사람에 대해선 대대적인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한마디로 '역외탈세'와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해외 재산 도피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부과한 추징 세금마저도 당사자들이 불복하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매년 강도높은 조사 으름장... 줄지 않는 역외탈세국세청은 27일 조세회피처를 통해 기업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탈세 혐의가 큰 회사와 개인 등 30명에 대해 이번달부터 일제히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한승희 조사국장은 "이번에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난 기업이나 사주 일가에 대해선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거래처 뿐 아니라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전산데이터 복구, 컴퓨터 암호 해독 등 포렌식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국 등과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해외에서 올린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국장은 "앞으로 해외 소득이나 재산 은닉 등 역외탈세 분야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만약 신고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3월말까지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역외탈세 조사와 세금 부과는 매년 늘지만, 실제 징수율은 70%에도 못미쳐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는 현 정부 내내 진행돼 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분야중에 하나로 역외탈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나 세금 부과 실적 역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202건에 8258억 원 추징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211건의 조사에 1조78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어 2014년에는 226건에 1조2179억 원이었고, 작년에는 223건에 1조2861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매년 강도높은 역외탈세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해외 재산도피를 통한 탈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에 당사자들이 불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역외탈세 조사 226건 가운데 37건에 대해 조세불복 신청이 들어왔다. 37건에 대한 추징금액만 7940억 원이었다. 이는 국세청이 추징했다고 밝힌 1조2179억 원 가운데 65%나 달하는 금액이다.
게다가 지난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세금을 부과해놓고도 추징하하지 못한 금액만 1조5000여억 원에 이른다. 결국 국세청이 조사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부실 조사를 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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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A씨는 해외에서 은닉된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국내은행 대여금고에 달러와 현금을 보관해 왔다. 국세청은 A씨를 상대로 거액의 세금 추징과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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