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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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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진행되는 대통령에 대한 외교안보분야(외교·통일·국방부)합동 업무보고에서, 위안부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인 21일 오후에 한 외교안보분야 합동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북한 핵 문제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이 핵심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이 자리에는 포함되지 않고, 다른 보고 기회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는 이번 외교안보분야 합동 업무보고 주제인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통상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가 각 부서가 1년 동안 추진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는다는 점에서 포함되지 못할 사안도 아니다.

12월 28일 한일정부 간 '위안부 문제 타결' 발표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18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은 '12.28'합의를 통해 사실상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무색게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12.28'합의를 훼손하는 일본 측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보고에서 통일부는 부내에 북핵 및 평화문제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서기관급 팀장에 사무관 2, 3명 규모의 팀을 만들어,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연구자들과의 협업 업무를 맡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북한과의 회담이 재개될 때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적극 제기할 계획인데, 이때 이 태스크포스의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핵문제 태스크포스 만들겠다"

하지만 외교부에 북핵문제 전담기구로 차관급 인사가 책임자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활동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통일부에 이 같은 조직이 필요하냐는 반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측은 이에 대해 북핵문제는 외교안보부서 모두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통일부에도 관련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또 ▲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대북 대화 추진 ▲ 남북협력 등을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면서도 "지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압박과 제재 국면이라는 점에서 당장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THAAD,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후속 조치가 주목되고 있으나, 이번 보고에는 이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태그:#대통령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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