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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16일 서울 동작역 인근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했다.
ⓒ 사진출처 인천시	관련사진보기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을 체결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10.45km)의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2017년까지 이관하기로 한 것이다.

시로 이관되면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된다. 시는 2017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개통에 맞춰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을 고속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1년이다.

이 용역은 '고속국도의 지방도화' 사업 범위와 사업비 규모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 단절 해소와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지방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또, 연수구 송도에서 서구 검단까지 남북 간 통행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도화IC와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를 연결하는 지하터널을 건설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다.

시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시설물 보수와 보강 등을 협의하고, 2017년 인계·인수 세부사항을 확정해 이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국토부와 협약한 내용에 가장 중요한 '지방도화 필요한 사업비' 충당 부분이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재정위기를 겪는 시가 이를 부담할 경우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비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투자비의 220%를 회수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금까지 징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투자비보다 약 3265억 원 많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통행료 폐지 운동을 전개했다.

문제는 인천시민의 부담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늘어날 것이라는 데 있다.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을 지방도로 전환해도, 향후 '서인천IC~신월IC' 구간에 지하 민간자본 고속도로가 들어서고 '신월IC~여의도' 구간에 역시 민간자본이 건설한 제물포터널이 개통하면, 인천시민은 현재 서울 왕복 통행료 1800원의 다섯 배인 8400원 이상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자본으로 '서인천IC∼신월IC' 구간(11.66km)에 왕복 6차로 지하도로(7.7km)를 건설하고, 지상 구간을 지방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착공, 2024년 완공이 목표다. 이 구간 예상통행료는 2000원대다.

서울시는 '신월IC∼여의도' 구간(7.53km)을 지하 1·2층, 왕복 4차로 건설하는 제물포터널을 2020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예상통행료는 2200원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전개한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이광호 사무처장은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인천시민이 겪은 피해가 크다. 일반도로화 사업비를 모두 시비로 충당할 게 아니라면, 협약 체결보다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게 먼저다. 국비 확보방안 없는 국토부와 협약은 알맹이 없는 졸속 협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도로화 떠안으면, 시 재정위기에 폭탄"

유정복 시장은 2015년을 '재정 건전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됐다. 게다가 행자부가 12월 17일 발표한 '20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에서 특별·광역시 8곳 가운데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시 재정구조는 해마다 세입이 세출보다 약 5000억 원 부족한 상태다. 시는 부족한 세입을 자산매각으로 충당하고 있다. 2012년에 자산매각으로 약 1조 5000억 원을 마련해 3년간 사용했고, 다시 자산을 매각해야할 만큼 재정구조가 열악하다.

시는 지난 7월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8월에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자산매각과 공공요금 인상, 세출 감축으로 2018년까지 ▲ 시 본청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약 1조원 감축)으로 감축하고 ▲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시 전체 부채 약 13조 원을 약 9조원대로 감축(인천도시공사 등 3조원 감축)하겠다고 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난 후 지방채가 늘어난 시는 올해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갚았고, 내년에는 지방채 약 7000억 원을 갚을 계획이다. 시는 또, 2017년까지 인천도시공사에 1조 5000억 원 규모의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해야한다.

이처럼 시 재정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관할권이 인천시로 이관된다는 것은 지방도가 된다는 뜻이다. 지방도는 지자체가 직접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로,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특별교부금 말고는 없다. 시 재정위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시 재정위기로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들이 날로 후퇴하고 있다. 가계에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은 대폭 오르고 있다. 시 재정위기에 폭탄처럼 다가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2020년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시민사회와 함께 재정위기 극복에 매진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이관은 2017년에 시작된다. 그런데 시는 일반도로화가 당장 이뤄질 것처럼 착시현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시가 서둘러 국토부와 협약을 추진하고 세밑에 이를 발표한 이유가 궁금하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또, "일반도로화를 어떻게 할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전액 국비로 할지 아니면 지방비를 매칭할지 등, 과제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또, 사회적 합의나 공론 절차도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