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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법안 가결... 일본의 안보정책 대전환 순간 19일 오전 2시18분 일본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한 안보관련 11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표결로 가결돼 여당 의원이 손뼉을 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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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안보법안 제·개정을 강행 처리하자 국제 사회가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는 일본 참의원에서 안보법안이 통과되자 성명을 통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라며 "일본은 70년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모든 국가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반겼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 성명을 내고 "일본의 새 안보법안이 미국과 일본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월레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은 NHK 인터뷰에서 "(안보법안이 통과 됨에 따라)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통합적인 운용과 연계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집단 자위권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영국의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도 "일본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한 것을 축하한다"라며 "일본이 평화 유지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중국은 강한 우려와 견제반면 한국과 중국은 강한 우려를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와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향후 안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나선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 조류와 전혀 상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일본이 줄곧 고수해온 전수방위 원칙(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평화적 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방부도 성명에서 "냉전 사고에 충실하고 군사 동맹을 강화하며, 해외에서의 병력 운영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음모는 일본 국민 외에도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