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하지만 국민은 인생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성장으로 만든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서다. 기업이 번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장 교수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 경제의 정의로운 성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날 우원식, 진선미, 은수미, 박홍근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명이 참석해 2시간이 넘는 강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소득 불평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IMF 전후로 악화해 지금까지 한 번도 반전되지 않고 지속해서 악화되었다"라며 "저임금, 비정규직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임금 불평등뿐 아니라 고용의 불평등도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의 36%가 비정규직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한다"며 "2년이 지난 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 비율은 10명 중 1명꼴"이라고 꼬집었다.
2007년 비정규직을 줄이려고 도입한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도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8년이 지났는데 비정규직은 고작 3%포인트 남짓 줄었다"며 "2년이 되면 비정규직을 자르고 또 다른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한다고 홍보하는데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정부가 직장 못 만들어주니까 네가 알아서 직장 만들라는 말 같다"며 비꼬았다.
"소득 격차 확대는 기업이 번 돈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또한 중소기업이 고용의 80%를 차지하지만,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과거 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대기업의 90%에 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 임금의 절반을 받고 일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가계와 기업 간 소득의 불평등도 지적했다. 가계소득 비중은 날로 줄고 이렇게 줄어든 비중이 그대로 기업소득으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그는 "90년대까지는 가계소득, 기업소득의 증가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기업소득이 제일 높고 가계소득은 지속해서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득 격차 확대는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번 돈을 투자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보수는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 이뤘던 것만을 얘기하며 이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며 "진보는 끝없이 반자본만 하며 체제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각자의 이념 속에서 논쟁하다 보니 실제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는 소홀해졌다"며 "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분배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