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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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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구 북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첫 공식 일정인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열렸다.

북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2시부터 열린 이날 교육에는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 40여 명과 북구의원, 배광식 북구청장을 비롯한 북구청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북구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라 열린 이날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를 위해 북구청은 미리 각 동별 1인씩 추천을 받아 23명, 주민 공개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20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으로 1명, 총 44명을 예비 위원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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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재정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의 연간 예산은 4천4백여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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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내용은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북구의 재정운영 현황브리핑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강의, 마지막으로 향후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발표가 있었다.

교육에 앞서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행정의 영역이 예전보다 많이 넓어졌다.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주민들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치,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 힘든 조건에서 합리적 재정집행을 위해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중요하다. 대구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모범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양용덕 기획조정실장의 북구 재정현황 브리핑에 이어 강연에 나선 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은 '지방예산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를 주제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향후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 초반은 딱딱한 분위기였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보니 용어나 내용이 주민들에게는 어려웠다. 하지만 인천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사례가 소개 될 때는 모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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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주민참여예산에 댛나 이해를 돕기 위해 참여예산센터 박준복 대표의 강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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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의를 통해 박 소장은 "지방재정은 일반 주민들이 처음 접하면 우선 어렵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구청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해나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형식적이지 않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장에 가서 직접 발로 뛰면서 사업제안도 하고 이것이 실현되면 그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현재 인천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공무원 출신이다.

5월7일 정식 위촉 후 5억 예산 편성에 참여

마지막으로 진행된 향후 계획 발표에서는 담당자인 북구청 강승훈 주문관이 앞으로의 일정과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이수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오는 5월7일 위촉식에서 정식 위촉될 예정이다.

이후 주민제안사업 접수(5월 26일~6월 26일), 동별 우선순위 선정(6월 29일~7월 15일), 제안사업 검토(7월 16일~8월 10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9월 중), 예산안 제출(10월 중) 순으로 일정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특히 제안사업 발굴과 향후 심의까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예산학교 교육에 참여한 읍내동 주민 신동희씨는 "쉽게 생각했었는데 교육을 듣고 나니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하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북구에서 제대로 실행이 돼서 예산을 마련하는 데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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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예비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이들은 이날 교육이후 오는 5월7일 정식 위촉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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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동에서 참석한 박계영씨는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다. 5억이라는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얼마 되진 않지만 시작이 반이라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참여위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만  지방예산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교육내용이 좀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립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법규 개정을 통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형식적인 조례제정과 추진에 그쳐 주민 없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대구는 8개 구군 모두 같은 시기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로 주민참여가 가능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북구뿐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구의 경우도 조례는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3년간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북구청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5억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를 주민사업 제안과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