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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인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일대 경찰대 신축공사 전경. 지난 1월 말 현재 공정률 34%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진입도로 개설비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기반시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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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내년 3월 입학식이 충남 아산에서 가능할까? 결론은 '올 상반기 중 진입도로 개설비가 확보된다면'이다.

순조로워 보였던 경찰대 충남 아산 이전 사업이 큰 복병을 만났다. 경찰대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아산시에 따르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일대에 경찰대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달 말 기준 공정률은 34%로 계획 대비 순조롭다. 경찰대 이전사업에는 연면적 78만5010㎡ 규모에 국비 3150억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진입도로 공사비(121억 원)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진입 도로를 따라 지중으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다. 아산시는 올 상반기 중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해야 내년 개교 일정에 맞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매각이 완료된 용인시 소재 경찰대학 이전이 지체될 경우 위약금과 임대료, 지체상금 등 연 240억 원을 물어야 한다.

예산확보가 안 되는 데는 기반시설 조성 주체를 놓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입장이 각각 다른 데 기인한다. 경찰대는 애초 이전 예정 부지로 기존에 건립한 경찰교육원과 경찰수사연수원 옆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유치 당시 경찰대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약속했다. 진입도로도 일찌감치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대는 자체 용역을 통해 초사동에서 2㎞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황산리를 부지로 변경했다. 아산시는 다시 자체예산으로 진입도로 사업비 55억 원을 확보했다. 반면 기재부는 아산시와 경찰대의 거듭된 요청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만큼 해당 지자체에서 진입도로 개설비용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국비 확보를 전제로 아산시 자체 예산(55억 원)을 투입, 진입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비지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전특별법 등에 따라 정부가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지자체에 비용을 전담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대는 지난 2007년 아산 이전을 확정했다. 현재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경찰대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