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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첫 출석 취임 후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첫 출석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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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가 20대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자리(총리직)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 (불출마 여부는) 적당한 시점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2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 입각한 지역구 의원들이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각 의원들의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정부에 입각해 있거나 예정인 새누리당 의원은 이 총리를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이다.

이 총리는 "내각에 들어오신 의원들은 전문성을 나름대로 갖췄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의원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해서 (신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통과되면 (장관직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 협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가 국회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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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답변 나선 이완구 총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정부에 입각한 지역구 의원들이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답변하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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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은 계속된 질문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퉁퉁 불은 국수' 발언 등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정치를 하면서 처음 본 일"이라며 "이 사건 하나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도움을 받거나 이용한 적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인정하지만,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니 이쯤 되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원세훈 전 원장은 혼자 이런 짓을 할 위인이 못 된다"라고 말했다.

또 "며칠 전 대통령이 '퉁통 불은 국수 먹게 될 경제가 불쌍하다' 했는데, 그건 국가원수의 언어가 아니"라며 "사돈 남 말하듯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하면 안 된다, 모든 걸 내가 끌어안겠다는 생각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끝나고 정당해산을 청구해도 충분한데, 법무부가 바로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판결이 나기도 전에 서둘러 정치적 결정을 했다"라며 "헌재가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를 얘기하는데, (독일은) 50년대 엄혹한 냉전시대에 공산당 해산하는 데 5년 심리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재가 의원직까지 박탈했는데, 의원직 박탈 권한은 국회에 있지 헌재에 없다"라며 "의원직 박탈을 법무부가 요구했는데, 입법부의 권한을 법무부와 헌재가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할 때 반드시 구성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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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필요성 강조한 이재오 의원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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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이해찬 의원이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도 대선이 있는 5년마다 표가 된다면 무슨 공약이든 한다"라며 "이기는 사람이 다 갖고 지는 사람이 다 잃으니까 5년마다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증폭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권력의 오만 앞에 다시 정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나라는 안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 역시 "현행 헌법도 지난 1987년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졸속으로 만들었다"라며 "72년 헌법을 재연하는 수준에서 개헌한 헌법이 지금까지 존속한 것으로서 40년 이상 현행 헌법은 변함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