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문재인 "박근혜정부 2년은 서민경제 파탄의 2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취임 2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서민경제 파탄의 2년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은 버려졌고, 오히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이어지며 사회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나라에 돈이 없다고 변명을 하지만, 본질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며 "민생을 외면하고 민심을 무시하는 박근혜정부로 인해 서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정부 2년은 서민경제 파탄 그리고 분열과 반목의 2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새누리당 집권 7년 동안 위기가 아닌 게 없다"라며 "박 대통령의 집권 후 되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파탄과 국론 분열의 연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생경제와 관련해 "13월의 세금으로 뿔난 봉급생활자들, 삶의 무게에 짓눌린 50대 가장들, 취업난에 꿈을 접은 청년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복지, 사회대통합을 약속했지만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이어져 사회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부가 나라에 돈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본질은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겠다"라며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한반도 평화를 실천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표 전 의원을 비롯해 유용화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부여당 압박하지 못한 건 야당 책임"

큰사진보기
▲ 새정치연합이 평가한 박근혜정부 2년은?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평론가인 유용화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사회를 맡고 정치분야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경제분야는 김진표 전 의원과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김만흠 원장은 토론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은 외형상 인사 파동으로 시작해 댓글 선거개입 수사 논란과 NLL 대화록 공방으로 보냈으며, 2년차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에 대한 청와대 대응과 무시가 자초한 갈등으로 보냈다"라며 "박 대통령은 이런 갈등을 소모적 정쟁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그렇다고 이런 공방을 넘어서 정권이 주도적으로 추구한 어떤 정책적, 정치적 성과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갈등의 해소나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히 친박 강경파들이 당의 전면에 있었던 집권 1년 반 동안은 오히려 당이 청와대의 한계를 보완하기보다는 문제를 증폭하는 역할을 했다"라며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NLL 대화록으로 기소된) 백종천 실장 등의 무죄 판결은 갈등의 증폭과 소모적 정쟁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야당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정치의 또 한축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당 역시 스스로 모든 것을 박 대통령에 의존하면서 대안적인 정치 영역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 부족에 따른 저조한 지지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은 야당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성한용 기자도 박근혜 정권 3년을 맞는 새정치연합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과제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문에서 "박근혜 정권의 파탄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부족한 정치적 자질과 국정을 운용하기에 부적합한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간단히 말해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과연 자신의 대선공약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이나 새정치연합의 정책 역량을 볼 때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며 "다수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크게 실망하면서도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정권을 맡길만 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여론조사에서 지금도 새누리당 지지도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지금부터 모든 정치활동, 정책활동의 초점을 2017년 대통령 선거 승리에 맞춰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극도로 편파적인 언론이 담론시장을 장악하는 현재의 언론생태계를 바로 잡아 나가지 않으면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에서도 야당이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