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년 연초, 그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짚어보는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망보고서>는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발간되며, 새사연의 연구원들이 한 분야씩을 맡아 보고서를 집필합니다. <2015 전망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기사가 <오마이뉴스>에 총 8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사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노동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를 통해 2015 노동시장 동향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 기자 말

2014년 노동시장 동향, 전년 동기보다는 개선됐지만...

2014년에는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에서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평균 취업자 수는 2561만9000명이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월평균 54만 3000명이 늘어났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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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단위 : %)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을 참조할 것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사진보기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60.3%, 62.5%, 3.6%로 2013년 평균과 비교해 고용률은 0.8%p, 경제활동참가율은 1.0%p, 실업률은 0.5%p 상승했다.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4년 여성 취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28만 명이나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율로 환산하면 동기간 여성 취업자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6%가 증가하였고, 남성 취업자는 1.9%가 증가한 것에 해당된다.

이런 여성 취업자 수의 빠른 증가와 함께 고용률도 빠르게 상승했는데,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은 49.6%로 2013년 평균 고용률 48.8%에 비해 0.8%p 상승하였다.

이런 여성 취업자 수 증가에는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근 정부는 기존의 육아 및 보육지원 정책과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경력단절은 줄이고, 고용률은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 취업자 수는 정부의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늘어나고 있다. 경력단절은 지속되고, 오히려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0세 이상 중고령층 여성 취업자가 노동시장 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한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노동시장 내 일자리들의 질적 수준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여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2014년의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지난 몇 년 다른 연령대 취업자 수는 그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 양상을 보인 반면, 50세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전체 취업자 수 증대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고용증대를 이끌었다. 금융위기 직후 4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이후 수출 증대와 함께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014년 들어 과거에 비해 큰 증가폭을 보이며 전체 취업자 수 증대를 이끌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의 사회서비스업 수요 증대와 함께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되어 온 산업이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와 함께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업·임업 및 어업과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임업 및 어업은 1차 산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취업자 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FTA 확대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대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의 감소는 해당 산업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결과로 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들어 전년 동기에 비해 월평균 54만30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고,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중고령 노동자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제조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각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혹은 함께 2014년의 주요 고용지표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5년 노동시장 예측, 청년 고용 별 다른 개선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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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일자리의 규모 및 비중 (단위 : 천 명, %) ※ 비정규직 일자리 규모는 좌측 축,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우측 축을 참조할 것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관련사진보기

2014년 노동시장 동향은 수치상으로는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수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2012년이나 2013년에 비해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도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동시장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의 양적 측면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들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은 크지 않거나 오히려 나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질적 측면 악화에 대한 우려는 2014년의 취업자 증가 양상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2014년 취업자 증가를 이끈 것이 여성과 중고령 취업자라는 점 때문이다. 여성과 중고령자 모두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계층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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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수준 비교 (단위 : 만 원, %) ※ 월 평균 임금은 좌측 축,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우측 축을 참조할 것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8월	관련사진보기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규모는 크다.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5.4%로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보험료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저임금은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차별에 의한 결과이기도 한데, 이는 여러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함께 고용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민들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을 악화시키면서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의 양적 확대는 수치상으로는 성과로 나타날지 몰라도, 실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 시기 고용이 확대되고,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에도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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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단위 : 천 명, %) ※ 취업자 수는 좌측 축, 고용률은 우측 축을 참조할 것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사진보기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이 없을 경우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도 제한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들어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던 청년 취업자의 수는 감소 추세가 멈췄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적고, 고용률 역시 낮아 청년고용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즉,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 청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꿈을 위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 침체 상태가 지속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청년고용문제는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일시적인 수치적 개선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 해결의 열쇠 될 수 없어

정부는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택했다. 지난 12월 말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의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켜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완화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성장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성장과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해고를 자유롭게 해 노동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 정책은 오히려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 절감을 통해 기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투자가 증가한다고 해도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소득이 감소할 경우 결과적으로 소비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 증가 효과가 상쇄될 것이다. 즉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말이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반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주장했던 내수중심의 성장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늘리는 경우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하거나, 경제가 다시 성장국면으로 진입하는 경우 또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고용안정성 완화는 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내기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즉, 기업에게는 정규직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고,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이라고 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를 위험이 더 커지는 결과만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책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비정규직 고용 유지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없을 경우 이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2년 동안 고용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4년 동안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또는 2년 동안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4년 동안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꾸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많은' 일자리보다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중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증가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들의 확대는 한계 상황에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정책적 성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노동시장 문제를 고려했을 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좋지 않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이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할 경우 소통의 부재라는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국민적 저항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2015년에는 사건·사고의 기억보다는, 국민의 삶을 결정 지을 문제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에 대한 기억이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