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할 논의 테이블인 제20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0)가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선진국만이 아닌 개도국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Post-2020 신기후체제를 마련하는 기한을 불과 1년을 앞두고 있어, 장기감축목표설정, 기후재원, 손실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중요한 쟁정 사항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지난 7월 기후변화 아카데미를 통해 선발된 13명의 학생들을 COP20 참관단으로 파견하였다. 페루 리마 현장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COP20 참관단 학생들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들어본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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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P에 관한 회의에서 각 국가가 차례대로 건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김윤혜	관련사진보기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20) 총회가 폐회일을 맞았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진행을 위한 전 단계인ADP(행동강화를 위한 더반 플랫폼 작업반) 회의에서 협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에 모두 적용되는 新기후체제 마련과 2020년 이전 온실가스 감축행동 강화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해충돌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2월 12일) ADP 회의에서 각 국가는 차례대로 실제 작업반인 Working Group에서 결정한 사항 혹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표명하고 의장이 이를 수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5년 3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방안(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최종 합의문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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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20에서의 주요 의제에 관한 세션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 이경민	관련사진보기

미국과 유럽 등 이미 온실가스 감축 일정을 제시한 선진국들은 실제 온실가스 방출이 많은 중국, 러시아, 인도 등에 기여 방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불과 몇 개월 전의 미중회담에서 보다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국가적인 위기로 연결되는 마셜제도 등의 최빈국(LDC) 및 군소도서연합국(AOSIS)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정의로의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용어를 초안 문서에 추가하기를 주장하며, 세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후정의(Climate Justice)가 이제는 UN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각 국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입장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제출한 INDCs가 적합한 수단을 통해 평가받고 검증 받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기존의 잘사는 나라와 가난한 나라간의 차이를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대하여 확고한 약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공동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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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 하고 결국 내일로 연장되면서 회의가 마무리 지어지고 있다.
ⓒ 김주영	관련사진보기

이처럼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대로 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건 속에서,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협상 결과물이 채택되는 당사국 총회의 특성상 결론이 쉽게 도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COP20 의장을 맡고 있는 마누엘 풀가르-비달 페루 환경부 장관은 "우리는 빈손으로 리마를 떠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각 국가 들은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COP20의 예정된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였고, 결국 다음날인 토요일까지 회의 일정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더반 협상(COP17) 때도 이러한 상황을 보이다가 갑작스레 타결이 되어 ADP와 같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니 이번 협상도 전 세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