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예비군 훈련에 지급되는 교통비 증액을 위한 예산확보를 요구했다.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을 때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맞춰 여비 지급을 늘리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공부분 청소노동자 임금 예산 증액과 4대강 사업 예산 감액 등 매일 '국민 쪽지예산'이라는 예산요구안을 발표해 왔고, 이번이 세 번째 요구안이다.

박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예비군 훈련 교통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예비군 훈련을 받아 보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공감할 것"이라며 "제대한 뒤 학업과 구직,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지장까지 감수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충분한 보상은커녕 국가가 교통비도 못 맞춰준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4월 국방부가 예비군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예비군들이 실제 지출한 교통비는 1만 3210원이었다. 특히 대중교통 여건이 안 좋은 농촌지역 예비군의 교통비 지출액은 1만 55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교통비는 5천 원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훈련 대상자들이 교통비까지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실제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방부가 5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을 감안해 2015년 예비군 훈련(동원훈련 제외한 일반훈련) 교통비 예산으로 183억 원을 편성했지만, 기재부는 46억 원을 삭감해 137억 원만 국회로 보냈다.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실제 교통비 1만 3000원 가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97억 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기재부는 더 이상 282만 예비군의 교통비 예산을 깎는 행태를 그만두어야 한다"라며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부터 5급 공무원까지는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 여비를 모두 실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라며 "자신들은 실제 지출된 교통비를 국가예산에서 지급받으면서, 예비군 훈련 교통비는 절반도 못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 예산이 부족하니 여비 절반은 각자 부담하도록 강제한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산이 정말로 부족하다면 차라리 공무원 여비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비군 훈련 교통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