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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회원들이 28일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화 IC 입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대선 공약을 당장 이행하라"고 주장하며,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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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對)중국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했습니다. (중략) 인천과 서울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밝힌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최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구간을 유료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인천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 회원들은 28일 남구 도화IC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려고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퍼포먼스를 하지는 못했다.

도로공사, '통행료 인상-료구간 유료화' 계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 감축 실적 보고서'를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부채 감축 과제 불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무료 구간을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1968년부터 지금까지 45년째 징수되고 있다. 이용자가 많아, 징수한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총액의 두 배를 초과한 것은 물론이고 순이익은 6000억 원 정도 발생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상습정체 구간이 많아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보면, 연장길이 총 24km에서 정체구간이 26km(고속도로 진입로 포함)로 총연장 대비 정체구간이 국내 고속도로에서 제일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퇴근 등 교통이 혼잡할 때에는 고속도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0년 이후 고속도로 노선별 서비스 수준 평가 내역을 봐도 그렇다.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가좌IC∼서인천IC'는 2012년 17만 4319대로 'F'등급에 해당됐다. 'F'등급에 가까울수록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이 구간은 2010년부터 3년째 'F'등급을 받았다. 제2경인고속도로의 경우 '문학IC∼남동IC∼서창JCT'와 '광명IC∼일직JCT∼석수IC' 등 구간 5개가 'E'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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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실패하자 인천연대 회원들은 자전거를 이용해 가좌IC까지 이동해 경인고속도로 진입을 재차 시도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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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2012년에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에서 394억 원,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189억 원 등, 총584억 원을 거둬 들였다.

'유료도로법'에는 고속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거나 30년을 초과해서 통행료를 걷을 수 없게 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라는 편법을 동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

인천연대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문제는 방만한 경영 문제부터 살펴봐야한다"며 "도로공사는 지난해 빚이 무려 26조 원에 달했지만, 700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직원 평균 연봉이 7280만 원이고, 억대 연봉자도 전체 임직원의 5%인 218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도로공사 퇴직자에게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관피아'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인천시민을 '봉'으로 보지 말라"고 했다.

인천 관련 대선 공약 제대로 이행한 것 아직 없어

새누리당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공약으로 선거에서 재미를 봤다. 2012년 말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공약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뿐 아니라 지하화를 내걸었다. 6.4 지방선거에선 새누리당 소속 현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앞서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인천지역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공약했고, 당선자들은 관련 입법 활동을 벌였지만, 그 때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박근혜 정부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무료 구간 유료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인천연대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도화IC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에 의해 진입이 제한되자, 가좌IC로 이동해 재차 진입을 시도했지만, 역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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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뿐 아니라, 지하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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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6.4 지방선거에서 '힘 있는 시장'을 표방하며 인천의 살림을 책임지겠다던 유정복 시장은 도로공사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무료 구간 유료화 의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며 "인천시민의 소외된 마음에 박근혜 정부의 힘 있는 시장을 자처하며 표를 구하던 시장의 모습이 거짓이 아니라면, 인천시민의 염원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연대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시민운동과 함께 고속도로 '거북이 주행' 캠페인 등을 향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인천지역 공약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지하화 이외에도 인천도시철도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아라뱃길 활성화와 주변 개발로 물류거점 조성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공약은 아직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28일 성명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관선시장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새정치연합은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당사자인 유정복 시장의 선거 공약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유 시장이 침묵해 유료구간 폐지가 아닌 무료구간 유료화라는 날벼락이 떨어질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