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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계통운영시스템의 부실한 운영으로 연간 수조 원의 전력비용이 낭비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산업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 분야와 관련된 산업부의 모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해달라고 산업위에 요청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점을 이용해 산업부가 문제점을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실에 허위 자료를 낸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 및 임원진들도 국감 위증죄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전력거래소가 전력 도매요금 기준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왜곡해 지난 10년 동안 약 30조 원의 전력비용을 과다 정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이 10년 간 불필요하게 더 낸 전기요금 30조 원"

국내 전력 공급은 크게 두 곳을 통해 이뤄진다. 전력량을 정해 급전지시를 하는 곳이 전력거래소, 실제로 송전하는 곳이 한국전력이다.

전국의 발전량은 기동발전계획 프로그램에 따라 하루 전에 정해진다. 그러나 실제 전력 사용량은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전력거래소는 수시로 이를 제어하며, 발전계획량보다 많은 전기를 내보내라고 지시할 때는 발전소에 '제약발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이 비용을 계산하면서 정확한 컴퓨터시스템인 EMS를 이용하지 않고 수동 계산을 했다고 지적했다. 컴퓨터를 통할 경우 필요한 예비전력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지만 거래소가 10여 년 동안 수동으로 계산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수동 계산을 하는 바람에 2013년에만 5조2000억 원의 발전제약비용을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엉터리 수식으로 민간발전사에게 과다 지급한 비용까지 계산하면 10년 간 30조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과다하게 지급된 발전제약비용이 연간 조 단위에 이른다는 것은 정부가 운영하는 예비전력 수준이 과장돼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불필요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한전에서 국제 표준에 맞는 송전망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면서 EMS를 이용해 전력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려고 했지만 관계부처인 산업부가 이의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산업부는 한전이 하려는 일이 전력거래소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무능한 산업부와 전력거래소가 '(전력) 계통마피아'를 형성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산업위에 산업부와 거래소 관련자들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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