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LNG생산기지 증설 계획이 일단 보류 됐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인천LNG(=액화천연가스)생산기지 제4지구 증설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토지 형질 변경) 허가(안)'을 상정 했다.

당초 통과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송도국제도시입주자연합회와 연수구민,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도 격론이 오갔고, 논란 끝에 보류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안전성 등에 대해 재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민선 6기 집행부가 판단할 몫이라는 게 보류 결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가 도시계획위에 상정한 안건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는 부지의 형질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도시가스 제조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다.

인천LNG생산기지 제4지구 건설 사업은 연수구 송도동 348번지 일원 부지 25만 5353.4㎡ 에 20만㎘ 규모의 LNG저장탱크 3기와 기화송출설비,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1992년 인천LNG생산기지를 건설할 때 10만㎘ 규모의 LNG저장탱크 3기만을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10만㎘급 탱크 10기, 14만㎘급 탱크 2기, 20만㎘급 탱크 8기가 운영 중이다.

인천LNG생산기지 증설계획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논란과 함께 정부의 대표적 '인천 홀대' 정책으로 지목된 현안으로, 6·4 지방선거 이전부터 지역에서는 생산기지의 안전성과 추가 증설의 타당성 등을 두고 논란이 그치질 않았다.

도시계획위에 보류를 촉구했던 최혜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는 여전히 인천시민의 동의 없이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정복 당선인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각료가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의 삶을 살펴야하는 시장이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보류한 만큼 유정복 당선인은 이제 인천시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LNG생산기지는 1992년에 육지에서 18km 떨어진 해상에 건설됐지만, 송도 앞바다를 매립해 현재는 송도국제도시와 2k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또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부지마저 이 생산기지와 가까운 인천신항 인접 부지로 검토되면서 송도국제도시 입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2005년에 인천LNG생산기지 저장탱크 4개에서 발생한 가스누출사건으로 주민들을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인천시민이 분노한 것은 한국가스공사가 이 사고를 숨겨왔다는 것이다. 이 사고는 2007년에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인천LNG생산기지 인근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바탕으로 LNG생산기지안전협의체가 꾸려졌다.

증설 계획이 알려지자 한국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진단하는 것과 별도로 안전협의체는 올해 5월에 기지 증설에 따른 안전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도시계획위가 일단 증설을 보류하기 했지만, 향후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 송도국제도시입주자연합회는 "LNG생산기지로부터 불과 2㎞ 거리에 국제도시가 있다.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것처럼 '개발행위가 아닌 도시관리계획'으로 처음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용 증설' 가능성 여전히 의혹

2013년 기준 인천LNG생산기지가 인천과 서울·경기에 송출하는 LNG의 양은 연간 각각 881만 6000톤(62.7%)과 525만 5000톤(37.7%)이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의견은 '동절기 때 난방 수요가 급증해 가스공급량이 피크(peak=절정)를 기록하기 때문에 LNG생산기지 증설은 불가피한 국책사업'이라는 것이다. 즉, 인천에 증설하는 이유는 수도권 난방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인천LNG생산기지가 인천에 송출하는 LNG의 86%는 발전소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LNG생산기지는 인천과 평택, 통영에 있다. 인천은 주로 수도권 공급, 평택은 중부지역 공급, 통영은 남부지역 공급을 맡고 있다. 여기에 삼척기지가 2014년 준공되고, 제주에 별도로 기지가 마련된다.

국내 모든 LNG 배관망은 하나로 연결 돼 있다. 삼척기지가 준공될 경우 수도권에서 필요로 한 LNG는 인천기지를 증설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셈이다.

최혜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문제는 LNG가 아니라 전기다. 산업부가 인천기지를 증설하려는 이유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발전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인천LNG생산기지 증설 계획은 인근에 화력발전소까지 건립하려는 계획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했다.

2012년 한국전력 전력수급 현황을 보면, 국내 전기 공급 예비율은 7.7%를 기록했다.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산업부를 비롯한 에너지관련 기관은 통상 '예비율 10% 유지'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