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3층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과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발표 및 공청회가 열렸다.

법학전문도서관 3층 강당 150여개의 좌석이 관계자, 각 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학생과 타 대학교 학생들로 메워졌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청회는 노석균 영남대학교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하 성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단장의 인사말과 이종근 동아대 교수가 발표를 맡아 1부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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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석균 영남대학교 총장 개회선언 영남대학교 노석균 총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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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균 영남대학교 총장은 개회선언에서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뜻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지역의 인재를 지금까지 빨아들여왔다. 바뀌어야 한다. 지역의 발전을 통해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성취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 성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단장은 "지난 참여정부, MB정부에서 지역발전은 정부청사 이전(세종시), 광역발전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정장 중요한 교육관련 사업은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중심으로 하는 '지역 생활권' 발전은 56개의 생활권에서 2000여 개의 사업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업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노력해야 하는 교육관련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대안으로 지역, 대학, 기업이 함께 성장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중점이다"라고 말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어떤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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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동아대 교수 발표 이종근 동아대 교수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요 이슈 분석 및 대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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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으로는 지방대학 입학 자원 감소로 인해 지역의 피폐화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 법안이 제정되었다.

또한 지난 2014 <조선일보> QS아시아 대학 평가를 보면 100위권 내 국내대학 31곳 중 지방대 11곳이 선정되었다. 이는 지방대학의 가능성과 뛰어난 인재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 및 지역인재 육성의 법률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법률제정 과정을 보면 지난 2013년 2월에 새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지원확대' 선정, 2013년 11월에 '지방대학 육성방안' 확정 발표, 2014년 1월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졌다. 법률에 의거 이 제정안은 6개월 뒤인 2014년 7월 29일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핵심 내용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교원의 참여확대,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지역인재의 대학, 대학원의 입학기회 확대, 특성화 지방대학 선정, 지역균형인재 교용영향평가 실시가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이종근 동아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에 관해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경우에 따라 50%까지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노력하고'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주제 발표가 끝나고 간단한 휴식 후에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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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김상래 서원대학교 교수, 신경원 한국경제신문 본부장, 김문석 사학진흥재단 본부장, 정남군 삼성 SDI 인사총무 차장, 안충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지역활력국장, 배성근 교육부 대학지원관, 윤한철 경북대학교 학생이 참석했고 토론은 이종근 영남대학교 교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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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에서는 김상래 서원대학교 교수, 신경원 한국경제신문 본부장, 김문석 사학진흥재단 본부장, 정남군 삼성 SDI 인사총무 차장, 안충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지역활력국장, 배성근 교육부 대학지원관, 윤한철 경북대학교 학생이 참석했고, 토론은 이종근 영남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김상래 서원대학교 교수 :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우수로 평가받는 그룹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며, 우수 그룹은 '일부' 감축, 보통 그룹은 '평균 수준'으로 감축, 미흡 그룹은 '평균 이상'의 정원을 감축, 매우 미흡한 그룹은 '대폭 감축'해야 한다.

2014년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지방대학들은 정원감축을 위해 폐과, 학과 통폐합 등의 방안을 내놓으면서, 캠퍼스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정원감축과 특성화사업을 연계하는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제정된 법안에서도 대학의 교육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신경원 한국경제신문 본부장 : 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방차원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 일단 30% 이상 수준에서 시행한 후 해당 정책이 지역 인재의 고용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 인구비례와 비슷한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문석 사학진흥재단 본부장 : 2014년 3월 31일 사학진흥재단이 서울에서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 구체적인 인프라를 조성해 영유아기부터 문화적 체험 및 다양한 교육 경험의 기회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남군 삼성SDI 인사총무 차장 : 지방대학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해 취업시 상당한 불이익 및 차별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HRD(Human Resource Department)에 10년간 교육을 담당하면서 바라본 사실은 달랐다.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뒤떨어지는 것을 지난 10년간 보지 못했다. 따라서 공무원 및 대기업의 채용 노력 및 권고사항보다는 '채용 할당제'를 제시하여 의무사항으로 적시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한철 경북대학교 학생 : 경북대학교의 경우, 지역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엘리트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차원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글로벌 인재학부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이 만큼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힘들고 수도권 지역학생들과 경쟁하기가 어렵다. 대학원뿐만 아니라 학부에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지원관 : 얼만 전 시골의 두 개의 전문대학교가 폐교했다. 방문했을 때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 주변 지역경제 또한 좋지 않았다. 해결해야 한다. 해방이래로 이런 법률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 역대 정부가 해오던 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역대학이 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구책 모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BK(Brain Korea) 대학원 사업은 유명하다. 하지만 CK(Creative Korea) 학부교육 사업은 저조하다. 기업과 대학이 합작해서 중장기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할 정책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정토론 후 질의응답에서 제주대학교 로스쿨 부원장과 김한수 강원기획관은 타 지역에 비해 할당량이 적은 것이 아닌가. 입학정원은 더 많은데 할당량이 적고 제주도와 강원도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닌가.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폐회식 후 남현우 영남대학교 학생은 "솔직히 이 법안이 큰 효력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부도 지역대학 발전이니 지역발전이니라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7월에 실행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