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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청양군을 향해 충남도지사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도감사위원회와 청양군,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4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이행명령'은 지극히 합당한 조치임에도 청양군이 언론을 통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청양군은 언론을 통해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 언론은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시민단체 말만 듣고 직무이행명령 내린 충남도" 등으로 보도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또한 언론을 통해 현장 굴착조사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 "환경단체와 주민대표가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당일 갑자기 불법매립현장을 사업장 전 구역으로 확대하자고 번복한" 때문으로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굴착조사 협의 당시 도감사위원회 감사팀과 대책위 위원 간 나눈 회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대책위가 지목하는 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는 3개 지점에 대해 굴착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돼 있다. 또 굴착 면적과 채굴 깊이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하지만 도 감사팀은 이튿날 업체 쪽에서 굴착을 거부하자 조사를 포기했다. 이후 도감사팀은 대책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굴착조사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 "(대책위가) 당초 굴착예정지점과 달리 임의지역을 굴착할 것을 요구한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대책위로 돌렸다.  

대책위는 "'하나마나한'한 감사를 하고도 반성은커녕 허위사실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감사팀과 감사위원장을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직무이행명령'의 취지와 상황을 호도하는 청양군의 책임을 묻고 이행여부를 더욱 엄하게 살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에 있는 모 업체는 2001년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업체는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폐기물을 주민 몰래 매립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조사 과정에서 현장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백석면이 검출되고 일부 주민이 중피암으로 숨지거나 석면폐증 진단을 받기도 했다.

충남도 감사위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감사에 나섰으나 업체 측의 거부를 이유로 사실여부를 밝힐 현장 굴착조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농지 불법 전용과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을 확인하고도 시정(1건)과 주의(2건) 조치에 그쳤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부실감사 논란이 일자 최근 청양군수에게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후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태그:#청양, #석면, #직무이행명령,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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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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