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ㄱ씨는 명절 떡값, 해외 출장경비, 휴가비 지원 명목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ㄴ 국장에게 현금 450만원을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

"지방교육행정 주사 ㄷ씨는 자율형사립고 설립 유치와 관련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성과금 수급에 대한 사례로 ㄹ 사무관에게 200만원, 명절 선물 명목으로 ㄴ 국장에게 50만원을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

"ㅁ 과장은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인천시교육청 일반직 인사와 계약 관련, 비리·뇌물 공여 관련자 명단 등 구체적 비위 제보 민원을 국민권익위에서 이송 받았음에도 제보자의 이름이 교육청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과장 결재로 내부 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다"

"2009년 11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한 공무원, 2011년 12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공무원, 2010년 9월 재개발사업조합 이사로 활동하다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3명이 모두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감사관실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 시효 경과를 이유로 징계하지 않고 '주의'나 '경고' 처분한 사실이 있다"

위에서처럼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이 5일 공개한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감사를 진행한 후 올해 2월 26일 감사 결과 처분서를 시교육청으로 보냈다.

감사에서 비위 총34건이 적발됐고, 중징계 13건·경징계 6건·주의 101건·경고 45건으로 신분상 처분을 받는 공무원이 150명에 달한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지만, 교육부는 시교육청 3급(부이사관) 공무원 4명과 교육장급 1명을 중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4급(서기관) 2명, 5급(사무관) 3명, 6급(주사) 2명도 중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퇴직 공무원을 빼면 총18명이 경징계 이상의 신분상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은 ▲인사 비리로 재판 중인 나 교육감, 전 행정관리국장과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수수 ▲이첩된 국민권익위 비위 제보 민원사무 처리 부당 ▲범법행위 공무원의 징계를 시효가 끝날 때까지 늦춰 징계 업무 처리 부당 ▲외국인학교 설립 인가 부적정 ▲자율형사립고 설립 지원비 지급 부당(설립자가 부담해야할 45억원 부당 지원)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 부당 ▲교육감 강의료 수수와 외부 강의 신고 부적정 ▲학교체육 유공자 해외연수 실시 부적정 ▲교육부 감사 처분 처리 부당 등 총34개의 비위 행위다.

적발된 비위 행위들은 대부분 언론에서 꾸준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것들이다. 나 교육감과 전 행정관리국장이 인사 비리로 재판을 받으면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뇌물 공여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검찰이 기관 통보 불가'라고 했다며 이들을 처분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시교육청 내부를 감시해야할 감사관실이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련 비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시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노현경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비위 의혹들이 교육부의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시교육청은 해당 공무원들을 교육부 처분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건 시교육청 감사총괄팀장은 "교육청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징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건 시교육청 감사총괄팀장은 "9년 만에 받은 종합 감사인 만큼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 사항이 많았던 것 같다, 공무원 금품 수수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열람이 불가해 처분이 어려웠는데 이를 토대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수 있게 됐다"며 "전반적으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억울한 측면도 있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은 3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