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복지 예산 문제로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논란의 구석에 장애인 복지의 문제가 어둡게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노숙자나 장애인들이 염전노예 등으로 혹사당한 사건으로 한동안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그 문제를 당당히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한소울 장애인자립센터 한동식 소장이다. 지난 12일, 진정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인 자립'을 외치고 있는 그를 만나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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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울 자립생활센터 한동식소장. 그가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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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상임대표, 경기도 장애인 인권포럼의 부대표, 경기 한국 장애인 연맹(아래 DPI) 사무차장, 경기 DPI 임원 겸 대의원, 한자연 이사,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의 이사 등 다수의 직책까지 맡고 있는 그이다. 그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동안 한소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한동식 소장은 장애인 복지와 자립생활을 위해 약 9년 여간 지치지 않는 목소리를 내어왔다. 장애인의 자립이라고? 비장애인들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를 거침없이 추진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도 주체 당사자가 휠체어를 타야 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장애를 뛰어넘어서 비장애인도 꾸기 힘든 꿈을 꾸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일까?

장애인에게 가장 큰 도움은 자립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는 장애인이라는 주위의 색안경에 맞서기 위해 강렬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동식 소장은'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해 항상 이렇게 말한다.

"장애인에게 가장 큰 도움은 자립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항상 도와주어야 한다는 시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도움을 주기만 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자립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이 자립하면 비장애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자립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거듭 강조하여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인터뷰 내내 사회복지단체 주도의 복지정책이 아닌 정부주도의 복지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큰 대형기관 위주로 집중적인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다양화 다각화를 추진하는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이 결과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서로 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차 설명해주었다. 현재 예산동결로 장애인 자립의 노력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그 대안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협동조합으로 자립의 꿈을 다시 세워가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가 장애인에 대해 문제점을 가지지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 비장애인들과 학교를 섞여서 다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당연한 듯 이해하고 살았다고 한다. 장애계 문제에 뛰어든 후 그 불합리함과 평등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 심각히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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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반시설 과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 제정촉구 결의 대회에서 발언중인 한동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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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을 위해 자립생활에 직접 뛰어들다

-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신지?
"2001년 아주 우연한 계기에 희망방송(인터넷방송)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2002년에 모 단체에 취재를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적립회관에서 일본에서의 자립생활센터의 회장이라는 분이 일본에서의 자립생활을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자립생활의 이념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희망방송에서 PD가 찍어 온 걸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내용만 보고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후 우연한 계기로 관악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사무국장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무보수로 한 달 정도 들여다보니 예전 희망방송에서 보았던 동영상에서 봤던 자립생활의 이념들로 지역사회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제로 권익옹호나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패러다임이 자립 생활 이겠구나 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이 얼마나 필요한 이념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지?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립생활 이념에 대한 주변 관계자들의 이해부족이 가장 커다란 부분이었습니다. 자립생활 이념이 국내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고 2006년에만 20여개 센터가 지금은 200여개로 늘어나는 양적인 성장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립생활에 대한 이념을 잘 모르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정치권에서의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사업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가 본래의도와 달리 자립생활과 관련된 잘못된 사업의 사례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과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대외 활동을 위한 가장 중점적인 서비스입니다. 저 같은 중증 장애인이 움직이기 위한 이동보조서비스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자립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활동보조서비스가 자립생활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 사업은 자립생활 이념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장애인에 적절한 포커스를 두고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초기 확대과정에서의 문제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자립생활의 이념이 잘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행 된데다가 자립생활센터 자체도 그 수가 적어 결국 그 사업이 자립생활 이념하고는 맞지 않는 자활훈련기관이나 복지관이 사업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게다가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포커스로 맞추어지면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활동보조인 위주의 서비스가 되어버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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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권 캠패인 중인 한소울 장애인 자립센터 직원들과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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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인식 부족과 예산 동결로 인한 자립생활추진의 어려운 현재 상황

- 운영 초반 장애인 자립에 관한 지자체 관련 부서들의 관심이 부족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와 관련하여 자립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냐하면 "왜 힘들게 장애인 단체를 또 만들려고 하십니까"였습니다. 기존 장애인 단체들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요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도 장애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6~7년 힘들게 한해 한해를 보내고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꾸고 설득해 나갔습니다. 지역사회 광주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2007년 한 해 동안은 힘들게 지원 사업 없이 진행을 하였구요. 2008년부터 겨우 IL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센터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 2006~7년도 전 후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으나 현재는 자립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동결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은 어떠한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도지사가 민선도지사로 선출되면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공약사항을 내거신 게 있었습니다. 1개 시군 1개 센터 1개 시군마다 1개의 센터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기도에 지원받는 센터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시군 1개센터의 원칙은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가운데 아직까지도 자립 생활센터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원이 없어서 근근이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약 15개 이상지역입니다. 자립생활센터가 없고 열악해서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2010~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센터를 지원하는 예산 확대가 멈추었습니다. 2006~2009년까지는 센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를 지원받는 센터가 지금 현재 25개 센터이긴 한데 국비지원 받는 센터가 4~5개 정도로 해서 아예 지원이 없을 때 보다는 꽤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2006년에 확정된 예산이 5~6년째 동결되다 보니까 실제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수 년째 비슷비슷한 임금체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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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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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반영 위한 노력해야...

- 장애인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이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특별히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저는 노동권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합니다. 그런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장애영역에만 해당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직업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그 노력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거죠.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는 나름 고생해서 만든 안마사 자격이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만 하고 싶어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아는 시각 장애인은 노래를 아주 잘하는데 외국에 가서 공연을 할 정도입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은 연기하고 싶어서 연기를 배우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같은 경우는 성우가 되고 싶어합니다. 성우 수업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을 위한 성우, 연기자, 가수 등을 육성시키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때문에 개별적이 아닌 각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들을 장애 유형별, 욕구별로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서 전체장애계가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공단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분석 등을 연구 용역 사업 등으로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실제 필드에서 적용을 시켜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 내고 그것들에 대한 예산을 확대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진짜 지역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장애인단체의 역할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못해준다고 하면 그 장애인 단체의 존재의 의미는 없다. 그리고 그 장애인 단체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개별 단체 유형에서만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각 사업들을 따로 따로 진행하는 게 아닌 하나로 묶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장애인 단체가 다양하게 소화해 낼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고 그들을 통합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제는 만들어 져야 된다. 개별 장애인단체에 집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각각의 장애유형에 같은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따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한곳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형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단체가 나서는 것보다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에 대해 강조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의 리퀘스트나 초록 우산 같은 사회적으로 모금하여 지원하는 부분도 존재하여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단체가 나서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결식아동을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야 되구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그런 책임을 안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개인시설, 개인 미신고 시설 이런 곳들이 모금활동을 해서 생겨나는 비리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목사라는 장애인이 가락시장에서 거지목사로 불리다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나 둘씩 불러 모아서 밥 먹이고 씻겨주고 이랬다고 해서 강원도 모처에다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건물을 지어놓고 장애인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문, 방송활동을 하면서 모금활동을 해서 이 양반한테 들어온 지원금들이 한해 들어간 돈이 거의 100억 원에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돈을 술집이나 이런 곳에서 다 유용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보신하러 다니고 이게 모하는 짓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 자립생활 센터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개인시설이나 기업이나 이런데 자꾸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데 그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 자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여러 측면에서 도움

- 적절한 정애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이 문제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보면서 이 사업을 진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주거문제나 이동문제나 노동문제 등이 다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든다면 그곳에선 왜 시설을 없앨까요? 그냥 인권유린의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시설을 없애고 있는 이유가운데 하나는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 보다는 장애인 개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왜? 이걸 조금 다른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해본다면 장애인에게 복지비용을 직접적으로 2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치죠. 그럼 장애인이 그 돈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자신의 지역에서) 직접 선택하고 고용합니다. 미국 같은 예가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돈을 다시 투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직접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산업을 살려줄 수 있는 다른 기간산업에 그 돈들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중장기 적인 측면을 본다면 오히려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보단 그런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장애인 직접현금서비스 지원제도'로 지금 전환을 시켜나가는 중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바람과 더불어 장애인 자립은 비장애인들의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게다가 지역사회에서 같이 자립을 이루어 나가면 지역사회의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자립생활분야에 몸담으면서 예전에 비해 장애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점과 우리사회에 기대하는 부분은?
"저는 예전에 비장애인 학교를 다녔고 장애를 가졌지만 위축되거나 소외되지 않게 주변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극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자립생활 센터를 운영하고 자립생활이념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에 모르고 있거나 당연시했던 부분들을 감수해야 될 것이 아닌 상당한 불이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식 소장은 사실 그는 과거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없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치로 생각했다고 한다. 주변에서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것도 없이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보조해주는 것을 보아왔단다. 이사회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존재구나 생각을 재차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 자립센터를 운영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지만 아직까지의 현실은 이 사회가 장애인의 장애를 느끼게 하는 상황을 수시로 만들고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애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계단 옆의 경사로,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가 있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를 느끼지 않으며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장벽들이 제거 되면 장애인으로 살아야 될 당연한 고통과 불편함을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겪지 않으며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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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열리는 자조모임. 장애인들의 모임과 토론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주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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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을 위해 구석에서 피어난 협동조합의 꿈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 센터에 자조모임이라고 장애인 모임이 있는데 이 자조모임 가운데 있는 젊은 친구들 몇몇이 제가 몇 년을 자립생활이념을 떠들다 보니 이제 서서히 자립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볼 때 마다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애인만 나온다면 전 언제든지 이 자리를 물려주고 떠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계획하며 실천하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정부의 지원 부족과 주변의 도움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자립의 꿈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스스로 자립하는 협동조합의 꿈도 이런 연유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추후 장애인 보장구 수리와 관련된 장애인이 주축이 된 지역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성공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장애인들의 주거나 고용, 이동서비스 등을 말하면서 장애인들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사려는 문제로 보일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사회문제의 가장 큰 맥은 IMF이후에 중산층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지면서 주택구입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결혼률이 떨어지고 연결되어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걱정하였다.

경제 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국가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축소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점. 그렇다면 나라에서 주거의 문제, 노동의 문제, 그걸 통해서 사회복지적인 해택 이런 것들이 확대되지 않으면 헤어나갈 방법이 없기에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 복지의 문제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상위 몇 퍼센트에 너무 집중적인 지원을 했을 경우에 한 기관이 무너졌을 때 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작은 중소규모나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나 사업들을 좀 전향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가 바라보는 자립의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추후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생각들이 바뀌고 자신도 더욱 노력해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말하는 모습에서 그의 신념과 자신감이 전해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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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후 사업 설명회를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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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지난 20일 그의 꿈대로 장애인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민주당 설애경 시의원에 따르면 아직 광주시는 협동조합 사업과 관련해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자체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해주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에도 자신들의 힘으로 운영해나가기 위해 그들은 희망을 품고 동분서주 중이다. 보장구 수리 지원 및 임대 판매로 지역에서 운영되는 휠링 협동조합. 그들의 무모해 보이는 용기와 그들의 꿈꾸는 미래가 사뭇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