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의가 9일~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고 있다. 4조500억 원 규모의 예산심의는 소위원회가 끝났고 이번주 예결위를 거치고 계수조정을 마친 후 16일 본회의에서 최종확정 된다. 

필자는 지난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예결위에 참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소위원회를 마친 예결위이기 때문인지 치열한 대립이나 논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시에서 예산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답변이 종종 발생했다. 하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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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예결위원회 전경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질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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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예결위원은 대전시가 2011년 부터 마케팅공사 의료관광팀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 김 위원은 "홍보관 설치, 홍보물 배포, 홈페이지 관리 등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는 2011년 이후 한 번도 추가로 올라간 내용이 없었다"면서 "성과 관리와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의료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전시 복지국장은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했다고 시인하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 등 여러 의료 후진국에서 의료관광의 수요가 있고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김명경 예결위원은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체의 반발에도 강행해서 조성되었던 천변 바비큐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1년 간 운행해 본 지역에 대한 정확하게 판단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런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이 많고 민원의 소지도 높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시 환경주택국장은 무분별하게 바비큐장을 추가로 건설하지는 않을 것이고, 기존에 조성된 바비큐장과 유사한 지역에 1개를 추가 건설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명경 위원은 꽃길 조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한 곳에 집중적으로 꽃 도심을 조성하는 것이 미관상 반드시 아름다운 사업은 아닐 수 있다면서, 광장이 아닌 한 지역에 무작정 꽃을 심는 것에 7억여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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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질문을 받고 있는 대전시 환경국과 녹지국 공무원들 많은 공무원들이 와있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자료로 대치한 사안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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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소위원회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못했고,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시민의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회의이고, 정부예산의 감소로 대부분의 예산을 축소한 예산안인 것을 감안하면, 신규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많은 시민들이 대전시의 예산을 통해 시정을 감시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만을 지출하는 예산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내년에는 소위원회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을 스스로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