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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는 2012년 5월 15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경북도민 3만3천113명의 서명을 받아 경북도에 제출했다.
ⓒ 전교조 경북지부	관련사진보기

지난달 28일 경상북도의회를 통과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 이달 11일 제정됐지만 주민들이 발의한 내용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황대철 대표가 2011년 10월 주민발의 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것이다.

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농업인과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친환경농수축산물 수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 경북본부는 "제정된 조례안이 청구했던 조례안의 핵심사항인 '무상급식'이 사라지고 내용도 대폭 수정하여 청구 취지와 매우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도의회가 도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우롱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조례안이 대폭 후퇴한 예로 '도지사가 지원 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매년 9월 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로 바꾼 조항을 들었다. 이는 경상북도가 최소한 2014년까지는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한 '도지사는 전체 급식경비의 10분의 2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로수정해 재정분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시행 시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2013년 12개 시·도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4년에는 14개 시·도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경상북도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과연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무상급식을 바라는 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은 선별급식을 중지하고 당장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방안을 모색하라"며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도민과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친환경 무상급식 경북본부는 2011년 10월 조례제정 청구를 하고 지난해 5월 주민 2만3660명의 서명을 받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에 배정해 검토를 거쳐 대폭 수정돼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