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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방송 및 타 공공방송 채널 등과의 시청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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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방송의 가장 큰 역할은 의회에서 의원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비쳐짐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직접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2014년 국회의 정부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8일은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통해 전면적 예산 통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를 통해 이미 드러났듯이 박근혜 정부의 '(이념 편향 교육 등의) 묻지마 예산' 전횡이 심각해 올해도 예산통과는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각 정부 기관들은 심의통과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정책보좌진들에게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전년대비 예산안 편성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횡 또는 몰아주기 의혹은 없는지 의원 보좌진들은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 보좌관인 기자는 국회운영위에 배정된 국회사무처 국회방송(NATV) 운영 예산 116억1200만 원을 잘 활용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국회방송 운영은 국회방송을 통해 국회의 입법 활동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회방송은 2004년 5월 24일 개국하여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20시간 동안 방송을 송출하였으나, 2010년 10월부터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회기 중에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의 대정부질문, 청문회, 국정감사 등이 편집 없이 생방송으로 반영됩니다. 비회기 중에는 입법정보와 시사프로그램, 정치·역사·문화 관련 교양물을 편성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해 100억 원 이상의 국회방송운영 예산 배정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고작 0.070%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정책방송인 KTV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률이 부진한 이유로 2011년 말 종합편성 채널 출범, 인터넷 영향력 증대 등의 외적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다른 이유로 국회방송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제작 부족, HD디지털 시스템 도입 지연, 시설 및 장비 노후화, 전문 인력 부족, 채널 번호 접근성 불리함 등을 꼽고 있습니다.

주권자로서 국민은 국가권력·의회권력 감시하고 통제해야

우리나라 헌법 제50조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또한 국회법에서는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대다수 국가의 의회는 회의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회회의공개란 의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 과정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세계 각국의 의회가 회의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국민 앞에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회 스스로 그들의 의무와 책임에 혼신을 다하도록 동기를 유발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가 의회의 의사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청이며, 책임정치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의회정치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초선정치인부터 다선정치인까지 사상공격과 이념무장으로 서로 헐뜯고 욕하는 데만 혈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입니다.

만약 시청률이 제고돼 국민의 절반 가까이 국회방송을 시청한다면 그래도 이런 못난 정치꾼들이 판을 치고 난리법석을 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유권자들을 무서워하는 정치인이 입을 함부로 놀려대고 의정활동을 막가파식으로 하는데 과연 이후에도 그 정치인이 다시 당선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국회방송 시청률 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방송 시청률 제고.... 정치환경 바꾸는 가장 쉬운 참여의 길

현대 민주정치는 대의민주정치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의회는 국민이 뽑아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기위해 국민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은 그들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대로 책무를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회중계방송제도는 의회와 국민이 이러한 그들의 책무와 권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의회에서 일어나는 입법과 정책결정과정, 예산심의과정을 방송을 통해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국민이 의회에 바라는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의회와 국민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대의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의 정치문화에 의하여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자질이 없는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통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무서워서도 잘못된 당의 지시와 결정을 반대를 할 수 있는 정치풍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기보다 의원의 지위가 특권인양 편향된 사고에 함몰하여 자격미달의 행태를 보이는 모습들이 국회방송을 통해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책임정치 구현과 의회정치의 신뢰는 국민들로부터 기인될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선택했다면 이후 지속적인 정책감시와 의정활동 견제를 통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인도해야 합니다. 그 선상에 가장 쉬운 길이 바로 국회방송 시청률 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가 어렵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정치가 더럽다고 욕설만 내뱉지 말고, 정치가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된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국회방송 시청을 통해 의회의 충실한 감시자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국회방송 시청률이 10%만 되어도 우리나라 정치 환경은 금방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