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대기업이 조세피난처로 송금한 금액이 3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국내에서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50개 국가로 보내진 금액은 총 998조 724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중소기업이 보낸 돈은 179조 5255억 원으로 전체의 18.0%였다.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기타부문에서는 총 금액의 33%인 329조 6551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이날 역외탈세로 활용되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2007년 대비 2012년 기준 송금액이 102%(99조 7710억 원)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의 송금액은 60% 줄어든 반면, 대기업의 송금액은 301%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재벌·대기업의 조세피난처 자금 유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재벌기업이 2007년부터 5년간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은 국내에서 투자된 총 금액의 54.5%인 9조 8340억 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1년에 내국인 또는 내국 법인이 조세피난처 의심국가에서 올린 유보소득의 92.7%도 재벌기업의 소득"이라고 덧붙였다.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거론된 케이만 군도에는 지난 6년 동안 총 25조 6916억 원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중 투자로 확인된 금액은 2조 4479억 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대해 대규모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로의 세금 탈루는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매우 치명적"이라면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