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서울시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으로 무상보육을 국가적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의 인터뷰에서 무상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이유는 '새누리당의 정략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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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새누리당의 정략적 이유로 통과 못 해"

"지금 국회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내용은 현행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0~50%에서 40~70%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것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고 국회지방재정특위에서도 작년 11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포함한 지방 4대 협의체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정략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어있는 곳들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인데 여긴 대체로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많다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무상보육,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켜야"

"영유아보육법을 처리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들이 있다. 지금 부모들이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굉장히 부족하다. 부모들의 선호도 1위는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보육 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0%가 안 된다. 그래서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영유아보유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무상보육 예산에 있어서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전히 부모들이 보육의 질에 대해 많은 불안을 갖고 있다. 특히 3대 불안인 급식 안전, 시설 안전, 어린이 학대 예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석기 사태에 대한 정의당 입장에 대해) 정의당은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를 충분히 경계했고, 대공수사권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관련 법안도 냈다. 국정원이 이 사안에서 손을 떼고 검찰로 모든 증거와 수사기록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도 일관되게 유지했다. 다만 SNS에서 '헌법 밖의 진보'라고 얘기한 것은 녹취록에 담긴 이석기 의원이나 사건 관계자가 했던 발언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의 자유도 타인의 자유를 해하거나 인명이나 신체를 해할 경우엔 허용하고 있지 않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호응하겠다는 발상은 사상의 자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