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한 후 여러 나라에서 원전 발전 가동률을 감소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생산 계획에 차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 신설을 보류하는 해외의 움직임을 소개한다.
푀리(Pӧyry)가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the UK's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에 제공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신설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한다.
최근에 일어난 독일의 단계적 원전 폐쇄 결정과 유럽의 탄소시장 붕괴와 같은 상황으로 석탄화력 발전이 더 매혹적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보인 것은 인상적이다.
보고서는 비용의 상승, 환경적 차원의 반대, 신재생에너지, 낮은 전기요금, 미래의 탄소 가격의 상승 위기 등으로 인해 이 세 나라가 석탄발전소 신설의 비경제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단계적 폐쇄를 끌어내는 정책이 미흡하다면 현재 가동 중인 석탄(특히 갈탄)을 이용한 발전 용량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독일의 석탄 정책 보류이 보고서는 유럽에서 전력 시장이 큰 독일을 조명하며 가까운 미래에 독일 내에서 승승장구하는 석탄/갈탄 프로젝트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2.7GW를 발전할 수 있는 갈탄 발전소와 8GW를 발전할 수 있는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하지만 현재 독일은 2007년 이후로 4개의 갈탄 발전소 완공이 무기한으로 지연되고 추가로 22개의 발전소가 취소된 상황이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역할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내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석탄 사용은 점차 감소 추세라고 한다. 더 나아가 독일은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을 감소시키면서도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늘려 전력을 수출하고 있어 미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발간된 독일의 풍력/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재생가능에너지가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 가동이 곧 비경제적이라는 인식을 형성시키고 있다. 독일 내 증가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으로 2005년에 21%에서 2011년 18%로 석탄사용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푀리는 전한다.
갈탄이 남긴 흔적그러나 보고서는 국내 갈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독일 정부의 정책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독일은 기존 석탄보다 더 저렴하지만 더 오염시키고 덜 효율적인 갈탄 혹은 '갈색 석탄'의 최대 생산 국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유럽의 탄소 가격의 하락 때문에 독일 내 갈탄 발전소는 여전히 모든 전체 전력 생산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이 풍력과 태양광발전에 투자를 늘림에 따라 석탄발전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1970년과 1990년 사이에 지어진 석탄발전소의 60%가 상대적으로 젊다고 보고서는 전한다. 즉, 계속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다. 보고서는 끝으로 2030년까지 독일의 갈탄 발전용량은 20GW 이하로 떨어져 탄소가격에 의존하는 시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해외 사례를 보면 화력 발전소를 증설하려는 우리나라 정부의 계획과 상당히 비교된다. 석탄화력발전의 환경비용이 가장 높다는
최근 연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친화력 정책은 시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목가능한 대안과 과감한 정책 변화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Pӧyry: 전력 생산 및 공급, 산림 산업, 화학 및 바이오 에너지 등 여러 분야의 전략을 컨설팅하는 핀란드 회사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환경운동연합 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