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무원 원직복직'과 '노동조합 설립'은 2월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등과 관련해 심사를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범안심사소위는 6일 특별법 등과 관련해 여야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도 했으며, 협상을 계속 벌여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와 '해고자 복직' 등 '6대 과제'를 위해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14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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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등을 내걸고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5일 여의도 집회 때 제갈종용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등이 삭발한 뒤 머리띠를 매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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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남 위원장이 16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인 데 이어, 지난 1월 말부터 전국 새누리당 시·도당 앞에서 1인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김중남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소 앞에서 단식농성하다 지난 1월 30일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당시 단식농성 때 현장을 찾았던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에 대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히며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삭발 결의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부위원장 등 임원 7명은 지난 1월 19일 인수위 앞에서 삭발했으며, 2월 5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제갈종용 경남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19개 본부장과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단체 삭발했다.

이날 김중남 위원장은 "2월에는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고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자"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어느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만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비정규직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백석근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노동현안 해결에 공무원노조 해고자 문제 해결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2월 투쟁을 진행할 것을 결의한다. 끝까지 공무원노조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8월 국회의원 29명(새누리당 1, 민주통합당 15, 통합진보당 13명)이 서명해 발의했고, 추가로 27명(새누리당 6, 민주통합당 21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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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등을 내걸고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5일 여의도 집회 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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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이 해직 공무원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발언은 없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었는데, 이날 심재철 의원이 당시 박 후보의 축전이라며 대신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지위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읽었던 것이다.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국제노동단체의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북유럽국가공무원노조협의회(NSO)는 지난 1월 "박근혜 당선인이 공무원노조의 인정과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한다"며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문제는 인권 문제이며 국제노동기구가 지난 수년간 한국정부에 촉구해온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 보장의 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공공노련(PSI)도 최근 "한국정부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노동기주의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법외노조'다. 옛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노조가 2009년 11월 통합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세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를 반려했던 것이다.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 해고자는 137명에 이른다. 2004년 공무원노조 결성 과정에서 113명, 이명박 정권에서 20여명 등이 해고되었다. 해직 공무원들은 8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장기간 해고 상태로 있다.

제갈종용 본부장은 "노조가 설립신고 되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죽으라고 막았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조합원 총회' 때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들도 복직되었는데, 역사가 거꾸로 가지 않는다면 해직 공무원 복직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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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등을 내걸고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5일 여의도 집회 때 제갈종용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등이 삭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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