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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인권유린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 불법사찰 피해자인 이상호씨(왼쪽에서 두번째)가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과 함께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작년 8월 여름 기무사로부터 사찰을 당했던 사람이 자살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 그 기사를 보며 이런 일들이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국가정보원의) 집요한 미행과 사찰이 진행되면서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미행 피해자 이아무개(49)씨가 불안한 심경을 토로했다. 수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이자 수원진보연대 고문인 그는 13일 오후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경기진보연대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정상인의 모든 게 파괴되고 불안하게 됐고 비정상적인 삶으로 내몰렸다"며 "부인이 '집도 도청당하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수영장에서 처음으로 사찰 사실을 인지했다. 수영강습을 받던 그를 누군가 촬영하고 있던 것. 다음날에도 같은 수영장에 운동을 하러 나온 그를 촬영하는 한 남성이 있었고 이후 차량 미행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자신을 미행하던 국정원 직원 문아무개(39)씨를 몸싸움 끝에 경찰에 인계, 직권남용 및 상해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발각 당시 '무직'이라고 신분을 속였던 문씨는 이후 말을 뒤집은 상황이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 직원으로서 이씨를 미행한 것이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며 법원의 영장 등을 제시했다. 다만 국정원 수사기밀 등의 이유로 영장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영장을 확인만 한 채 돌려줬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1일 협조자료를 통해 "최근 이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첩보를 입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공무수행 중이었다, 이씨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영장 내용 공개 않고 확인만 한 후 돌려줘

이에 대해 이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왜 미행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불법 미행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규 의원 역시 "(이번 사건으로) 진보단체에 대한 수년간 집요한 사찰을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제기된 것"이라며 "일말의 의혹도 없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진보연대는 "국정원은 불법 미행이 발각되자 오히려 민간인에 대한 미행이 정당한 공무였다고 우기고 있다"며 "미행을 정당한 공무로 인정하는 영장은 어디에도 없다, 불법적인 미행을 정당한 공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국정원 스스로가 법도 무시하는 초법적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 스스로가 발부 받았다는 영장의 종류는 무엇인지, 영장을 발부받은 시점은 언제인지, 영장에 적시된 활동 내용과 범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의 해명은) 피해자를 국가적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행위로 또 다른 국가폭력이자 인권유린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국정원은 대선기간 직원을 동원한 불법 댓글 활동과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고 파괴하는 집단임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정원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사실을 밝히고,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