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성효(대전 대덕구) 의원이 18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에 따라 '대덕구 회덕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덕초등학교 주변은 주택밀집지역으로 기존 관습상 도로의 굴곡 및 노폭 협소로 인한 차량교행불가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실제로 2008년에는 학교 후문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구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도로개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회덕초등학교 학생 및 인근 지역주민 1000여명이 직접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정부에 요구해 특별히 더 지원받는 재원으로써 지역의 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해 지원되는 일반교부세와 다르다.
또한 양여금이 폐지된 상황에서 정확한 세목에 따라 집행돼야 하는 일반교부세와 달리 지역의 재량권이 비교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