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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계층에게 지원하던 영아(0세~2세) 무상보육체계를 선별 지원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내년부터 부모들에게 보육과 양육 간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현행 보육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면서 "(현행 제도에서는)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며 무상보육체계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해야 공정한 사회'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예산안을 기습 통과시키면서 소득 하위 70%가정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시켰다. 보육료 지원비율은 서울 20%, 지방 50%로 정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는 지자체들과 무상보육 재원마련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4·11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당시 재원마련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MB 정부에서 보육은 책임지겠다는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2013년에는 전 계층을 지원하는 유아 교육․보육 비전을 완성하겠다"고 확언했다.

그러나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반년이 채 되지 않아 무상보육 정부 재정은 바닥났다. 현재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끊긴 상태이거나, 지자체들이 알아서 각자의 예산을 융통해 운영 중이다. 특히 서초구는 당장 10일부터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도 비슷한 실정이다.

이러한 '무상보육 대란'은 지난 2월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고, 혜택을 받기위해 어린이집을 찾는 부모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예견된 '무상교육 대란'을 방치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공정사회' 운운하며 책임회피에 나섰다. 특히 정책에 차질이 빚어지자 자신의 책임을 쏙 뺀 채 '남 탓'만 하고 있는 정부태도에 '자기부정'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된 0~2세 무상보육을 전면 철회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집행이나 추경편성을 통해 기왕에 실시된 무상보육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4일 주요일간지는 영아 무상보육을 선별지원으로 검토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전했다.

<경향신문>은 영아 무상보육 재정이 고갈된 서초구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4·11 총선용으로 무상보육을 주장했던 정부가 재정이 바닥나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2일 지방정부 재정난을 다루면서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정부가 예산 배정을 소홀하게 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게 공정사회냐"고 목소리를 높인 김동연 기재부 차관의 발언을 주요하게 다루며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무상보육이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 등에 대한 비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서초구 무상보육 10일 중단 위기>(경향, 1면)
<'전면 무상보육' 중단 검토>(경향, 1면)
<부자동네 서초, 맨 먼저 바닥 왜>(경향, 10면)
<서초구는 시발점 불과…무상보육 예산 '고갈 도미노'>(경향, 10면)
<총선용으로 '전면지원' 했다가 4개월 만에 '선별지원' 목소리>(경향, 10면)

<경향신문> <서초구 무상보육 10일 중단 위기> <부자동네 서초, 맨 먼저 바닥 왜> <서초구는 시발점 불과... 무상보육 예산 '고갈 도미노'> 등 서초구의 무상보육 예산고갈의 원인과 향후전망을 짚었다. 기사는 "지난해 말 총선을 앞두고 소득 70%이던 지원 기준을 모든 가구로 확대해 서초구는 지원대상이 1665명에서 5113명으로 급증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서초구의 추가 소요예산에 따른 국비·시비를 지원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숱하게 대란을 경고하며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정부는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한 채 무상보육이라는 생색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실었다.

10면 <총선용으로 '전면지원' 했다가 4개월 만에 '선별지원' 목소리>는 "재정부의 반대 논리는 부자들까지 무상보육을 해줘야 하느냐로 요약된다"면서 이는 "'부자들 자녀까지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반대 발원과 궤를 같이 한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무상급식 논쟁에서 드러났듯 계층별 선별 복지보다 능력껏 세금을 내고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다시 재정을 핑계로 선별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하고 "지방재정에 문제가 생기자 다시금 선별적 복지론을 꺼내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라는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의 비판을 덧붙였다.

또 "이명박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은 일찌감치 파행사태를 예고하고 있었다"면서 총선을 의식한 일방적 진행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지자체, 복지 물꼬 텄지만…재정난․정부 외면 '산 넘어 산'>(한겨레, 14면/7.2)

<한겨레>는 지자체의 재정난 문제를 다루는 기사에서 "복지의 한 축으로 꼽히는 무상보육은 재정난 벽에 부딪혔다"면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복지 확대' 여론을 의식한 여야 정당과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대상을 만 0~2살 영유아로 확대하고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배정에 소홀히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국비지원 없이는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득층은 무상보육 제외>(조선, 1면)
<부잣집 아기는 무상보육 지원 제외 추진>(중앙, 12면)
<"현 제도선 재벌 손자에도 보육비 지원>(동아, 10면)

반면, 조중동은 졸속 추진으로 중단위기에 빠진 영아 무상보육 문제 지적 없이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내놨다. 특히 '고소득층은 무상보육 제외' '현 제도선 재벌 손자에게도 보육비 지원' 등을 제목으로 뽑으면서 선별 복지 전환에 힘을 실었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흔들기에 나섰던 '조중동다운' 접근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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