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무관을 전역한 사법연수원 38기 63명에 대한 신임 법관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 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용된 사법연수원 41기 86명과 작년 12월에 임용돼 올해 2월에 배치된 법조경력자 출신 26명을 합해 올해 총 175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신임 법관 임명 대상자에는 부부판사가 5쌍이 포함돼 함께 법관으로 근무하게 됐다.

류봉근 광주지법 판사의 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이미나 판사. 박세황 대전지법 판사의 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김보라 판사. 이화송 청주지법 판사의 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이혜린 판사.

또 한동석 인천지법 판사의 처는 대구지법에서 근무하는 김나경 판사, 황성욱 의정부지법 판사의 처는 박주영 광주지법 판사다.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신뢰 뒷받침 없이 사법부 미래 없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 식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에 대한 승복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초대 대법원장이자 법관의 영원한 사표이신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는 평생을 '계구신독(戒懼愼獨)', 즉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에도 사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동을 삼간다'라는 교훈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한다"며 "선생께서는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는 서릿발 같은 말씀으로 후배 법관의 사명감을 일깨우기도 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가인 선생이 이토록 중히 여긴 법관의 자세와 본분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으로 법관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은 법관이 단지 법적 지식이 풍부하기만 하면 아무라도 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법관이라면 당연히 폭넓은 경험과 견문으로 세상사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원숙한 경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이해심과 포용력, 균형감각에 기초한 공정한 안목 등 고귀한 덕목을 갖춘 지혜로운 인격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재판당사자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어른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기대다. 그러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와 같은 법관의 자질을 구비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으로부터 받기 전에는 진정으로 법관의 꿈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러한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국민의 기대는 오히려 실망으로 바뀌어 조소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며 "자신의 인품과 성실성, 그리고 능력을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내어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겠다는 각오 없이는 진정한 법관이 될 수 없고, 이를 위해 법관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꾸짖고 연마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헌법적 기능은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사법부의 핵심 기능은 재판이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은 법관이니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제1차적 책임은 법관에게 있다"며 "국민의 재판에 대한 승복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은 단순한 사건 처리자가 아니라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자라는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분쟁의 실체가 어떠하고 무엇이 옳은 결론인지 더 깊이 살펴 종국적인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단순히 피상적인 통계적 성과에만 연연하여 사건을 처리한다면, 당사자의 진정어린 신뢰와 승복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헌법적 요청이자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라며 "재판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법관이 사회의 어느 한 계층을 대변하거나 특정한 성향에 예속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사람이라는 신뢰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그가 하는 모든 처신에 있어 이러한 불편부당한 모습이 추호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진중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법복을 입고 있는 한 재판의 독립에 대한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근거 없는 비난이나 부당한 개입에도 흔들림 없이 올바른 재판을 행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법관의 자세를 강조했다.

다음은 신임 법관 인사 명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기진석 △김기춘 △김동원 △김태현 △오대석 △이재원 △이재찬 △하성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동규 △이승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나원식 △장두영 △하정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허윤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용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태환 △안좌진 △정종륜 △황성욱

◈인천지방법원 판사 △고종완 △김동현 △김두희 △한동석

◈수원지방법원 판사 △손영언 △오세영 △장윤식 △전경태 △전용수 △조현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도우람

◈춘천지방법원 판사 △최수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정익 △박세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임현태

◈청주지방법원 판사 △여태곤 △이화송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병휘 △이길범 △탁상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오상혁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덕교 △인진섭 △장성욱 △전범식 △허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승재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정진 △장원석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건우 △김성래 △송진호 △이재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이상훈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동욱 △류봉근 △임솔 △정세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선범

◈전주지방법원 판사 △위수현 △정종건 △천무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송현직

◈제주지방법원 판사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