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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가 지난 3년 동안 143회의 본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평균 출석률은 90%를 넘어 비교적 좋은 성적을 냈지만, 본회의 전부를 출석한 의원은 불과 3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정부질문 때에는 국회의원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계속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의안표결처리에는 참여율이 70%에 못 미쳐 저조했다. 심지어 자신의 대표발의한 법안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 법안발의를 무색케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는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13년 전통의 '국감 NGO 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제18대 국회 출범 이후 3년(2008년 5월29일~2011년 5월31일)동안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종합 평가한 국민보고서 결과다.

그럼에도 정파를 떠나 묵묵히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국회의원들을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격려하기 위해 법률소비자연맹은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18대 헌정대상·헌정우수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헌정대상에는 서병수, 김기현, 김재윤, 김춘진, 김금래, 김성식, 김옥이, 박대해, 박선숙, 이종혁, 이진복, 정옥임, 정하균, 정해걸 의원 등 14명이 수상의 영예의 안았다.

또 헌정우수상(53명)에는 김충조, 최연희, 황우여, 김학송, 김효석, 박병석, 이낙연, 이주영, 정갑윤, 정장선, 권경석, 김정훈, 박기춘, 안홍준, 양승조, 우윤근, 유기준, 이혜훈, 장윤석, 정진섭, 정희수, 주승용, 최인기, 한선교, 허천, 강명순, 강성천, 권영진, 권택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유정, 김태원, 김학용, 노철래, 박민식, 박보환, 박영아, 배은희, 서종표, 손숙미, 원희목, 유정현, 윤석용, 이성남, 이애주, 임동규, 전현희, 정태근, 홍일표, 홍정욱, 황영철 의원이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 출석률 ▲대정부질문 재석률 ▲의안표결 참여율 ▲법안발의현황 ▲의원발의 법안의 표결참여현황 ▲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출석률 ▲우수국감상 수상현황 ▲국회 윤리위 징계회부건수 ▲제정법안 대표발의 통과건수 등을 계량화해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수상자 중 당선횟수별로 보면 초선의원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선 18명, 3선 8명, 4선 2명, 5선 1명으로 초선의원들이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활동을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가정책과 법안표결 참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이며, 의안처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국가정책과 법안에 불참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시상식 및 평가회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분발하고 심기일전하는 새로운 계기로 삼아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분발도 요구된다. 제18대 국회 출석률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총 143회의 본회의가 열렸는데, 모두 출석한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의 김태원, 김학용, 정태근 의원 등 3명뿐이었다. 이들은 모두 초선이다.

또한 제18대 국회 3년 동안 대정부질문은 45일 동안 진행됐으며 이 기간 동안 자리를 잘 지켰는지를 나타내주는 평균 재석률(자리지킴률)은 28.92%로 대정부질문 시간에 평균 10명의 의원 중 3명 정도만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회사무처가 지난 3년 동안 대정부질문 아침 개의시, 점심 속개시, 저녁 산회시 등을 포함해 134회에 대해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체크해 국회 회의록에 공개한 것을 토대로 종합한 것이다.

대정부질문 재석횟수를 보면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이 총 134회 중 121회(90.30%) 자리를 지켜 1위를 기록했고, 정해걸 의원(한나라당)이 118회(88.06%),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110회(82.09%), 김충조 의원(민주당)이 109회(81.34%),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106회(79.10%) 자리를 지켰다.

이와 함께 의안표결처리(전자투표) 과정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국회의원의 의안표결 참여율을 조사해 본 결과, 제18대 국회 3년 동안 전체 의안건수 1822건에 대해 참여율은 평균 68.71%에 불과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공동발의 법안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표결과정에 불참한 의원도 상당수 있어 법안발의를 무색케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3년 동안 국회의원 1인당 공동발의한 법안건수는 435.95건(대표발의 포함)이고,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건수는 국회의원 1인당 29.43건으로 파악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법률소지바연맹, #제18대 국회, #의정활동, #헌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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