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을 지낸 문재인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의 대선자금 수사 때문에 '중수부 폐지'를 밀어붙이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문 이사장은 15일 발간된 저서 <문재인의 운명>(가교출판)에서 "중수부 폐지를 본격 논의하기 전에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다"며 "이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는 바람에 중수부 폐지론이 희석됐다"고 말했다.
"정치중립 요구 때문에 대검 중수부를 손대지 못했다"
문 이사장의 회고처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대선자금 수사로 인해 검찰의 인기가 상종가를 쳤다. 당시 대선자금을 수사했던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현 대법관)은 '국민검사'라는 애칭을 얻었고, 그와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에게는 팬클럽까지 생길 정도였다.
문 이사장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마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보복 같은 인상을 줄 소지가 컸다"며 "그 시기를 놓치니 다음 계기를 잡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대검 중수부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굉장히 높아서 대검 중수부를 제도적으로 개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참여정부가 '그러한 역설' 때문에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였던 대검 중수부 폐지에 실패한 것이다.
문 이사장도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드는 데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이 대검 중수부"라고 지적한 뒤,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탈정치, 정치중립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다"며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치중립의 요구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문 이사장은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가운데 하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실패한 것을 들었다.
문 이사장은 "국민들의 지지여론이 높고 양대 후보(이회창-노무현)가 함께 제시했던 공약인데도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가 생겼다"며 "공수처 수사대상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돼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며 "국회는 이 법안 처리에 거의 파업을 했다"고 전했다.
문 이사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원을 빼고서라도 추진했어야 할 법안이고, 법안통과를 목표로 했다면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빼는 것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국회도 문제였지만 우리쪽도 유연성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문 이사장은 "'정치검찰'로부터 벗어나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봤다"며 "사실 이 목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정권의 목적에 활용하려는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고, 검찰 스스로 정권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는 '문화의 문제'로 봤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을 '제도의 문제'보다는 '문화의 문제'로 접근했던 것이 검찰개혁 실패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검사와의 대화에 나온 젊은 검사들이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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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3월 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전국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
| ⓒ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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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 마련된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도 아쉬움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문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젊은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인사를 둘러싼 오해를 풀고, 검찰개혁방안을 놓고서도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길 원했다"며 "(하지만) 젊은 검사들은 끊임없이 인사문제만 되풀이해 따지고 물었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참석한 검사들은 각 지역별 또는 그룹별 대표처럼 선출되면서 각자 주문받은 질문이 있었다"며 "그게 천편일률 인사 불만이었고, 게다가 '대통령 앞에서 절대 기죽지 말고 인사문제를 단단히 따지라'는 요구를 받아온 모양"이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문 이사장은 "그들끼리 발언할 내용에 대한 역할 분담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며 "각자 자기 그룹 주문에 충실하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를 두고 "젊은 검사들이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 없었다"고 표현했다.
한편 문 이사장은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했던 몇가지 조치를 소개했다. 검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핫라인(전용회선)을 끊고, 검찰에서 제공한 차량을 돌려보낸 조치가 그것이다.
문 이사장은 "청와대엔 일반 부처와 연결되는 공용전화회선이 있는데 유일하게 검찰과의 전용회선이 민정수석실에 연결돼 있어서 바로 끊도록 했다"며 "청와대 업무차량이 부족해 과거부터 검찰이 민정수석실에 차량을 제공해왔는데 (그것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사소한 일 같지만 그런 것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