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계 경찰관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당신 체포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욕을했다."
"피해자 여성이 모 경찰서유치장에 수용되어 있을 때 유치장 근무경찰이 심한 욕설을 했다.""진정안이 모 경찰서 유치장 입감시 난방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없어 수리할 수 없으니 참아 달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 중에서) 대전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성식 변호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인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에서 주최, 경찰 인권현황을 놓고 생생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찰청 외에 지역에서 '경찰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의 후원으로 20일 오후 4시 대전지방경찰청 무궁화홀에서 '법 집행 과정의 인권'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 일선 경찰 등이 참여했다.
도중진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제도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피내사자의 강제연행과 체포 및 긴급체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도 교수는 "피내사자의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 조차도 불분명한 데도 진술거부권을 불인정하고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이 제한됨은 물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수는 "피내사자 또한 일반시민이 보장받는 기본권의 한도내에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사를 규율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권침해가 수사기관 종사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종사자의 인식전환과 관련지식 함양 등 교육훈련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창호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찰의 인권침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실랄하게 비판했다.
임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관련 인권침해 상담건수가 2005년 1117건에서 2009년 1895건으로 매년 증가 추이에 있고 그 유형 또한 체포 수사시 폭행, 인격권 침해, 편파수사, 가혹행위, 수사미진, 체포여건 결여 등 매우 다양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 사례를 통해서도 집회 및 시위 과잉진압, 수갑 등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 의료 및 보호조치 소홀, 유치인 인권보호 소홀 등 문제 등 다양한 인권침해사건을 예시했다.
임 교수는 경찰 인권침해 개선방안으로 '인권침해 제로(Zero) 프로젝트'를 벌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경찰의 핵심존재가치가 ▲시민 인권보호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의식 향상(교육훈련강화, 현장 연구모임 활성화) ▲인권존중적 업무수행(관리감독 강화, 매뉴얼 발간, 개정) ▲ 인권 친화적 근무환경의 조성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모든 경찰관은 인권보호가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시간여 동안의 토론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김학배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경찰에서도 인권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업무특성상 인권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대전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문성식 위원장도 "4년 여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위원들이 경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와 현장참여 등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한번 보다 심층적인 인권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임양빈 건양대 교수, 이숙자 전 주부교실 사무국장, 김인숙 둔산서 민원실장, 권선필 목원대 교수, 손창현 경찰청 인권보호계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