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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를 비롯한 장애단체들은 18일 오전 동대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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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21명의 의원발의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나 연말 날치기 국회 때 통과가 무산되자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의 장애아동의 부모들과 장애인단체가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아동보육시설협회 등 장애인단체와 장애인가족들은 18일 오전 동대구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아동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이혼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지경에까지 몰려 있다"며 "더이상 장애아동의 문제를 부모가 홀로 떠안고, 가족해체의 위협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애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 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수적인 복지의 지원요소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애아동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상문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아동기의 복지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혜주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수석부회장도 "그동안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다"며 "심지어 작년 10월 장애아들의 치료비도 감당을 못한 아버지가 장애아들에게 복지혜택을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일도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 활동보조 지원 등 몇가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법적인 근거없이 사업의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어 불안한 현실에 놓여 있다며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복지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아동 복지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법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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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홍혜주 수석부위원장과 고일영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대구협의회 회장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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