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사교육비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교육비 악순환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졌다"고 발표했다. 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고교 입시제도 개선, 학원 단속 등 공교육 강화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가 '아전인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사교육비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 인구감소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발표한 감소 사교육비 7,541억 원 중 5,891억 원이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분이고, 실제로는 학생 1명당 매월 2,000원의 사교육비가 줄어들었을 뿐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통계에는 방과 후 학교와 EBS관련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교육비가 다소 줄어든 원인에 대한 분석도 다르다. 정부는 공교육 강화정책의 효과라고 주장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산층이 교육비를 줄이고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이번 통계에서도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영어와 수학 등 입시과목의 사교육은 증가했으나, 사회와 과학 등 탐구과목의 사교육이 줄었다며 사교육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15일 KBS와 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KBS는 '방과 후 교실'을 찾아가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MBC는 "감소폭은 고작 1,200원 정도"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KBS <사교육비 첫 감소>(최정근 기자)
MBC <10년만에 첫 감소>(이재훈 기자)

KBS <사교육비 첫 감소>(최정근 기자)는 '방과 후 학교' 영어수업을 받는 교실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초등학생 7명중 4명은 학원 수강이나 과외를 그만 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에서만 영어를 배운다는 아이들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보도는 "정부의 공식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년 만에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규모는, 약 20조 9천억 원으로 2009년보다 3.5%, 7천억 원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비가 "2007년 20조 원을 넘어섰고, 증가세가 주춤하다,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며 "공교육 강화, 사교육 절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는 조성됐다고 생각한다"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어 "출산율 저하와 체감 경기 위축 등도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학생 자연감소분을 적용해보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 원으로, 2천 원 줄었고, 중학생은 5천 원이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사교육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 강남 등의 고액 과외는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 <10년만에 첫 감소>(이재훈 기자)는 "10년 동안 늘어만 왔던 사교육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면서 "그러나 감소폭이 학생 1명에 고작 월 1,200원 정도여서 학부모들은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밤 10시가 되면 학원가는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로 북적이지만 총 사교육비는 줄기 시작했다"며 수치와 함께 "정부는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과 학교 다양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이 팽창하면 공교육이 약화되고, 또 공교육이 약화되면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졌다고 생각한다"는 이주호 장관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이어 "작년은 재작년보다 학생수가 21만 명 줄어든 만큼 총 사교육비 감소가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면서 "실제로 학생 1명의 월 평균 사교육비로 따지면 24만원으로 2천원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에 월 평균 1천원을 더 지출하는 것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천원을 덜 쓰는 정도에 그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교육비 감소가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같은 규제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사교육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강화보다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