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종철 진보신당 전 대변인이 5일 집회에서 동작경찰서의 수사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 이호영	관련사진보기

동작경찰서와 동작구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참여당 동작구 지역위원회, 진보신당 동작구 당원협의회, 동작구 의정감시단,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주거권 동작공동대책위원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등 동작구 내 정당 및 주민단체는 5일 오후 2시 동작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직권남용과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 KBS, CBS, HCN 등이 취재를 오는 등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사건의 시작은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15일 동작구청 앞에서 동작구청장과 동작구의회 의장단 등 동작구 주요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 방문에 대해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협상단은 목적했던 동작구청장 면담을 성사시키지는 못했지만 6명이 구청 안으로 들어가 동작구의회 의장, 행정사무국장과 원만히 대화를 마치는 성과를 거뒀다. 동작구청은 협상의 결과로 해외 방문 일정을 하루 줄이고 예산도 약 500만 원을 삭감했다. 방문 내용도 관광보다는 시찰에 무게중심을 두는 등 더욱 알차졌다. 사실상 동작구청이 구민의 지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혈세를 절약할 수 있었던 민관의 바람직한 사례였다.

그러나 원만히 끝난 줄 알았던 일을 뒤늦게 동작경찰서가 문제 삼았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 있었던 8명에게 두 달 뒤 소환을 요구했다. 동작경찰서는 ▲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였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 구청에 들어왔으니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하며 ▲ 구청의 일을 못하게 했으니 업무방해죄도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큰사진보기
▲  동작경찰서는 5일 집회가 열리자 병력을 동원해 경찰서 입구를 막았다.
ⓒ 이호영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한 동작구 내 정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5일 집회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영하 5℃의 쌀쌀한 날씨에서 진행된 이날의 집회에서 이들 단체는 "동작경찰서가 범법 여부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서 분풀이 보복 수사를 강행하는 등 동작구민을 탄압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동작경찰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 당시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구호도 외치지 않은데다 폭력과 마찰이 없어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아 집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 구청의 주인인 구민이 안에 들어왔다고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리 없으며 ▲ 구청에서 업무방해죄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 업무방해를 주장할 만큼 떳떳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집회가 끝나자 동작경찰서 측은 경찰력을 동원해 입구를 차단하며 이들 단체가 내세운 대표의 출입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현장에서 동작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내부 방침으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전달 받은 내용은 위에 보고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의정감시단을 조직해 활동하고 있는 유호근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난해 10월 있었던 기자회견은 과거 10년간을 돌아봐도 가장 평화적이었다"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전부도 아니고 일부 소환 조사하겠다는 건 경찰이 어떻게든 범죄 사실을 엮어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큰사진보기
▲  동작경찰서 관계자들(왼쪽, 가운데)이 입구를 막고 동작경찰서장을 만나겠다는 집회 참가자 대표인 김종철 진보신당 전 대변인(오른쪽)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 이호영	관련사진보기

집회에 참여한 김종철 진보신당 전 대변인(현 진보신당 동작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우리중엔 월차를 내는 등 생업을 관두고 나온 사람들도 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누가 업무방해를 당한 것이냐"며 "동작경찰서가 본연의 민생 치안은 외면하면서 정당과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있다. 두 달이 지나서야 정보과에서 범법 사실이 있다고 조사하는 건 직무유기이자 무능이니 담당자가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그는 "동작경찰서는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김종익씨 불법 사찰에 동원된 적이 있고 매년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등 공익의 파괴자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번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수 국민참여당 동작지역위원장도 "구청 총무과에 방문해 말을 들어봤는데 업무방해를 수사해 달라고 의뢰한 적도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한 기획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솔직히 구민에게 이런 경찰이 필요할까 의문이 든다"며 "구정이 바람직하게 바뀌고 예산을 절약해 알차게 출장을 다녀왔으니 모두에게 잘 된 일인데 유독 동작경찰서만 잘못됐다고 문제 삼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동작구는 동작구청의 외유성 방문 이외에도 구의회가 파행 운영돼 2차 정례회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9일이나 뒤로 밀린 12월 30일에야 끝나는 등 잡음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잘못으로 구민이 경찰의 실적주의의 희생양이 돼 불안을 느끼는 등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 의장단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동작구민이 세금을 내고 부려야 할 관내 동작구청, 동작구의회, 동작경찰서의 공무원들을 상전으로 모셔야 하는 처지가 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문] 성명서

동작경찰서는 분풀이 보복수사 즉각 중단하라! 2010년이 마무리되고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은 지금, 동작경찰서(서장 조종완)가 지역의 정당 및 주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2010년 10월 15일 동작구에 있는 국민참여당 동작구지역위원회와 진보신당 동작구당원협의회, 동작구 의정감시단,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주거권 동작공대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소속 단체들은 동작구청 정문 앞에서 '동작구청장 및 구의원의 외유성 해외방문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기자회견은 당시 새로 부임한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단이 해외시찰을 계획하면서 관광성 일정을 짜놓은 것에 항의하며 올바른 구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동작구청 행정재무국장 및 동작구의회 의장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구청과 구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 기자회견은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동작구 관계자들이 원만히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동작경찰서 정보과장 김형률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욕하는 거냐?'며 협상을 방해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미 구청과 협의를 끝내고 대표단이 들어가 행정재무국장, 동작구의회 의장등과 협상을 하기로 한 마당에 불필요한 충돌을 자제시키고 평화롭게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경찰이 충돌을 야기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런데 오히려 동작서 정보과장 김형률은 동작구청 공무원에게 "연행할테니 퇴거요청하세요."라고 요구했고 우리들은 또다시 이에 대해 항의했다. 하지만 구청 담당 공무원 역시 이미 기자회견 주최 측과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정보과장의 퇴거요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잠시 후 대표단이 구청 건물로 들어갔으나 정보과장 김형률은 본인의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이어갔다. 기자회견 대표단이 구청으로 들어가 협의를 원만히 진행되던 시점에 뒤늦게 무장한 의경을 배치했다. 우리들은 무장한 의경을 배치하기에 앞서 부하직원들에게 "CCTV가 있으니..."라고 말하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흥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이 방법조차 먹히지 않자 김형률 정보과장은 건물 밖에 앉아서 협상결과를 기다리던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캠코더로 촬영하기 시작했으나 우리들은 이 역시 대응하지 않고 기다렸다. 모든 불법행위 유도시도가 먹히지 않자 대표단의 결과를 기다리던 참가자들에게 "나중에 경찰서에서 봅시다!"라는 말을 하며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은 지 2개월이 지난 12월 중순, 동작경찰서는 당시 기자회견이 집시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구청에 들어가 협상한 것 역시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경찰서로 출두해달라는 출두요구서를 참가자들에게 보내왔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여러 정황상 이는 동작경찰서가 억지로 사건을 만들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일례로 만약 동작경찰서가 당시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했다면 그 자리에서 응당 해산명령을 내렸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해산명령은 단 1회도 없었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 역시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업무방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기자회견 참가자들에 대한 고발주체는 동작구청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작경찰서의 출두요구 이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동작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작구청이 참가자들을 고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찰서에서 구청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았느냐?'고 유도질문을 했고 '업무에 방해가 되기는 했다'는 것이 업무방해의 근거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동작경찰서가 사건을 기획해 선량한 주민단체 대표들을 탄압하는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이 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동작경찰서의 이러한 파렴치하고 무례한 행태를 참을 수 없어 지난 12월 30일 동작경찰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작경찰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맞아 동작구 정당 및 주민단체 관계자들은 오는 1월 5일 동작경찰서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21세기에 이렇게 반인권적인 공무원들이 아직도 버젓이 행세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지 개인의 감정을 분풀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분풀이 보복수사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동작경찰서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동작구 정당 및 주민단체 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특히 동작서가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공작한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동작경찰서장 및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동작경찰서는 해당 정당 및 주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동작경찰서가 끝까지 탄압을 이어간다면 기자회견 참가자 및 단체 관계자들 역시 동작구 주민들의 명예를 걸고 동작경찰서의 만행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