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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은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발표하는 공약을 검증 없이 지면에 그대로 옮겨두고 있다. 유권자로 하여금 공약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한나라당에서는 연일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언론은 해당 공약의 ▲ 예산마련계획 ▲ 현실가능성 ▲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주고, 나머지는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한나라 공약, 실현가능성 점검하고 있나?

 

한나라당은 지난 3월 18일, 25일, 4월 7일, 11일까지 '친 서민정책' 9가지를 발표했다.

<조선일보>4월 13일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 저소득층 초중생 자녀 전원 무상급식 ▲ 서민, 중산층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유치원 전액지원 ▲ 임산, 출산 진료비 지원 50만원 확대 ▲ 영유아 A형 간염 무료접종 실시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서민대출보증지원위해 5년간 1조원 출연 ▲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체 추진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택시 LPG부탄 유류세 면제 일몰 연장 등이다.

그리고 4월 20일 주민세의 일정액을 자기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향토발전 세'의 도입을 추진키로 하는 등 6·2지방선거의 지역발전 공약도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발표할 때 마다 지역언론은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전달만 하거나, 찬성의 박수만 보내고 있다.

 

 

 

<매일신문>은 4월 20일 사설 <지방재정 숨통 틔워줄 고향세 신설>을 통해 "고향세의 시행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라는 점을 적극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했다.

 

<영남일보>는 21일 3면 <주민세 최대 30%, '향토발전세'전환, 경북북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추진>을 제목으로 이날 발표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6.2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비장의 카드를 공개했다"로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4월 7일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이 발표될 때와도 유사하다.

 

 

<매일신문>은 12일 5면 <한나라당 地選 공약개발단 .. 교통비 소득공제, 차 세금완화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 <영남일보>는 같은날 3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與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 발표>, <대구일보>도 1면 <한나라당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 발표>등의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한달새 1조원대 '선심성 공약'


한나라당이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야당에서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논평은 발표했지만, 주장으로 머물뿐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13일 <한나라, 大選 같은 지방선거? 한달새 1조원대 '선심공약'>을 통해 한나라당이 발표하는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예산 측면에서 점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3월 중순부터 한달 사이에 발표한 '친(親)서민정책'이 모두 9개이고, 이들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 2,000억원 가량"이라며 "여당이 선거만 의식해 선심성 공약 남발, 지방 일꾼 뽑는 선거에 지나치게 중앙이 개입한다"는 비판을 전하고 있다.

 

4월 11일 발표한 '서민 중산층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총 5개) 중 예산이 필요한 정책은 △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추진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택시 LPG부탄 유류세 면제 일몰 연장 등이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각각 2,500억, 2.1억, 750억원 등이라고 한다.

 

이를 포함, 지난 3월 18일~4월 11일까지 한나라당이 발표한 공약을 현실화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 2,269억원이지만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어 정부예산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예산 현실화 논란과 관련 찬반론도 다뤘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원장은 "공약 발표를 통해 내년 예산의 우선 순위를 선점한다는 의미"라는 주장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예산 정략을 이야기했던 이명박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기존 기조를 바꾸면 지금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의 기반을 잃게 되는 꼴"이라며 "또 한나라당은 현역 단체장이 많은데 이들을 중심으로 정책이 나와야지 중앙당이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방선거가 후보들 간에 공약과 정책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지역언론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시 한번 보도방향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오늘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6.2지방선거보도 대구경북모니터단은 대구경북미디어공공성연대(www.chammal.org)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수)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 6.2지방선거보도모니터단은 지난 4월 1일 발족한 연대기구입니다. 모니터단은 민언련과 각 지역민언련(경기, 강원, 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 전북, 충북) 및 참언론대구시민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식블러그 (http://cjdout.tistory.com /)입니다. 


태그:#조선일보, #선거공약, #타당성, #정책예산,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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