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소재 사파고등학교가 아직 입학하지 않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우열반을 편성해 국영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아래 경남교육연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경남도교육청은 엄중한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사파고가 우열반을 편성해 수업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10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 학교는 3일~24일 사이 연휴를 제외한 10일 동안 88명의 신입생(전체 380명)을 3개반(상 2, 하1)으로 편성해 수업하고 있다. 수업비용은 무료이며, 강사비용은 '사교육경감 특별교부금'을 사용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사파고에서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우열반을 편성하여 우등반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과정의 선행과정을 성적이 열등반 학생들에게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열반 편성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어서 심각성이 한층 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열반 편성에 대해, 경남교육연대는 "우열반은 학습자의 특성인 특기나 적성 진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차별적이며 학생인권에 반하는 가장 비교육적인 교육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교부금 혜택은 재학생들이 받아야 한다"

경남교육연대는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렸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성적 향상보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위화감만 조성하면서 결국 교육현장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사교육 경감 특별 교부금을 집행하면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예비 신입생은 아직 사파고 학생 신분이 아니"라며 "특별 교부금의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예비신입생이 아니라 사파고의 재학생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별 교부금이 엉뚱한 곳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예비 신입생들의 동의도 없이 반강제적으로 우열반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학생들의 요구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 집행이 과연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연대는 "사파고 뿐만 아니라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충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들이 있다고 본다"며 "경남도교육청은 경남 일부 학교에서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보충수업이 교육과정에도 없는 파행적인 과정임을 지적하고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는 김해교육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진보연합,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교수노조 부울경지부, 열린사회희망연대 등 지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