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아래 도의회 교육위, 위원장 유재원)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 예산인 초등학교 5~6학년 지원 무상급식비 650억4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복지의 기본에 대한 몰이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김동선 공보담당은 2일 오전 긴급기자브리핑을 열어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우리 교육청 입장'이란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은 "경기교육정상화를 누가 '파탄'내는가?"라는 제목으로 "도의회 교육위는 교육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고 질타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90%가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교직원의 84%가 무상급식은 교육적 측면으로 도입돼야 한다는데 찬성한다"면서 "(도의회 교육위가) 학부모 의견과 여론을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운운하며 폄하하는 것은 주민의 이야기에 귀를 닫겠다는 속내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의회 교육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근거로 '도교육청이 교육관련 예산을 무차별 삭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낭비되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시설비, 경상비 예산, 전시성 사업 등을 1천300억 이상 줄인 뒤, 학교현장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비를 1200억 이상 증액했다"면서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무차별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도민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증액한 장애인 예산과 유아교육예산을 삭감된 일부 항목만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해 마치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예산이 감소된 것처럼 주장한 것은 대표적인 사실왜곡의 사례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 공보담당은 "아직 도의회 예산심의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원상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는 1일 진행된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5~6학년 전원에게 지원될 무상급식비 650억4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관련 유재원 도의회 교육위 위원장(한나라당ㆍ양주)은 "도교육청이 급식예산 650억을 확보하려고 다른 교육관련 예산을 무차별 삭감한 것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원칙없이 삭감된 교육관련 예산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도의회 교육위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를 늘린다며 149억원을 증액시켜 총 1천96억6천여만원을 수정 가결했지만,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예비비로 전환됐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7월에도 농산어촌학교와 도시 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