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의 엇박자 경제정책 속에서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국내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면 최고 250만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차량이 출고되야 한다는 말에 소비자들은 일단 사고보자는 식으로 덤벼들기 시작했고 인기차종의 경우 올해말까지 차량 출고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국내 자동차 산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는 기대이상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완성업체들의 모습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정부의 세금감면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현대차의 경우 신차가격을 기존모델들에 비해 최고 314만원까지 인상했고, 없어서 못판다는 쏘나타의 경우 기본모델의 가격을 무려 16.5%나 인상했습니다.

쏘나타의 경우 세금혜택 한도인 250만원을 지원을 받더라도 기존 모델을 구입할 때보다 49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차량의 성능과 편의사양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같은 전자기기 제품은 당연히 신제품으로 출시될 때 성능과 편의사양이 향상됩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16.5%씩이나 인상되진 않습니다.

결국 정부와 기업의 엇박자 정책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내년 세제지원이 사라지면 인상된 가격에 대한 부담은 배가될텐데 다시 한시법을 부활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할 것인지 정부와 기업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