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에 시작된 교대의 동맹휴업은 아직 진행중이다.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경기캠퍼스와 광주교대 전주교대 학생들은 수업복귀를 거부한 상태이다. 그외 교대들은 학교와 정부의 압력으로 투쟁 의지와는 무관하게 학생들이 분열되고 있다.

 

전국에 있는 교대가 동맹휴업에 들어간 이유는 △OECD국가 평균인 학급당 초등교원 1인이 맡는 학생수 감소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지방교육청 신규 교원 충원 △교육예산 삭감 중단 및 2012년까지 GDP 6% 교육재정 확보 △인턴교사식의 비정규직 교원양성 정책 중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계적 인상 △무분별한 교대 구조조정 중단 △교사총량제(교사 재배치 계획) 중단  때문이다.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의 6%까지 늘리겠다"라는 이명박정부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긴축재정으로 인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은 현저하게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다.

현직에 나가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이다. 또한 교대 통폐합 문제로 교대의 존립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교사총량제란 제도에 의해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박탈당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과부로부터 시작된다. 교과부 구성원 중 실제 현장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구성원은 많지 않다. 교과부장관이나 차관을 살펴보더라도 행정학이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매년 지방교육청에서는 교육전문직이 부족하여 그 인원을 충당하여 달라고 교과부나 행안부에 요구하지만 들은척도 하지 않는다. 참여정부 때부터 거론되어 온 교육행정직과 교육전문직 비율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교육전문직 교과부 구성비율은 채 20%도 되지 않는 걸로 파악된다. 현장에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정과 동떨어진 제도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는 교사총량제이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과부에서 내놓은 야심차면서도 엉성한 제도이다.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제도이다. 현재 교육대학교에서는 학급 당 교사 1인의 학생 수를 내려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원총량제, 즉 교사들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맞추려고 한다. 이는 교육대학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는 오히려 교육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교사'라는 단어 안에 보건교사나 영양사 같은, 학생들 교육에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사들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교사들을 넘어서 보건교사나 영양사에게까지 학생들 20명을 배정한다는 뜻이 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사 재배치 과정에서 농어촌 학생들은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된다. 농어촌은 현재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재배치된다면 대부분 교사들은 대도시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은 교사가 줄어듦에 따라 한 학교 당 교사의 수가 줄어들고, 이는 수많은 분교들의 통폐합 문제로 직결하게 된다.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은 저 멀리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하여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중등의 경우, 농어촌 학교의 1명뿐인 국사 교사가 도시로 재배치를 받게 될 경우, 국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학교사가 국사를 공부하여 가르쳐야 하는 놀랄만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과거나 현재에서도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현재의 교과부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때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참된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과부에 교육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구성원이 많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교대생들에게는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이명박정부는 현재의 교육을 우려하는 시민들과 교대생들, 또한 현직 교사들의 목소리에 조차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문서상의 통계로만 교육선진국을 흉내내고 있을뿐이다.

힘없는 교대생들이 결국에 선택한 극단적인 방법은 동맹휴업과 학사거부였다. 이명박정부의 교육계에 대한 외면은 훌륭한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교대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