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경콘진)과 경기개발연구원(경개연)도 교육자치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삼고 나섰다.

경콘진은 지난 15일 '기능성게임 활용을 위한 G-러닝 시범학교 운영'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는 기능성게임의 활성화와 도내 초등학생들의 학습능력 증진을 위해 기능성게임을 활용한 G-러닝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시범학교로 지정된 용인 장평초등학교를 방문해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G-러닝 영어수업을 참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개연은 지난 14일 발표한 '중앙과 지방간 사무 재 배분 방안'이란 연구 자료를 통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지원업무 가운데 학교제도 기획, 학교운영 지원, 학생 건강안전, 교직발전 기획, 교과서 기획 등의 사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개연은 "교육복지업무 중 유아교육 지원, 특수교육 지원 등의 사무와 인재정책 업무 가운데 학교선진화와 관련된 사무들 역시 대폭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런 발표 내용들이 경기도청 내 교육국 설치와 연관된 교육자치 침해 시나리오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일련의 교육자치 침해 사례를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논평에서 "장평초교는 시범학교로 지정된 바 없으며, 시범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교육과학기술부령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면서 "경기도와 경콘진은 시범학교 지정과 운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개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사무 재 배분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교육 제도, 기획, 정책에 관한 사무는 법률에 의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분장하고 있는 고유 업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개연이 교과부의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운운하는 것은 현행 법률체계와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국 설치 문제로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제2청에 교육국 설치를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관련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기관소송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교육국 설치에 반대하는 김상곤 교육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한 데 이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본청에도 교육국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